政府, ‘天安艦’ 이르면 來週安保理回附

東亞日報
入力 2010年 5月 27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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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유엔大使通해 書翰發送..對北決議案推進

政府는 28日 한·中頂上會談과 29¤30日 한·中·日頂上會議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週中天安艦事件을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回附하기 위한 公式節次에 着手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特히 이番事件이 國際平和와 安全을 沮害하는 重大한 事案이라는 點에서 美國, 日本과의 積極的共助를 통해 法的拘束力을 갖는 對北決議案採擇을 推進하기로 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核心消息通은 27日 "어제 韓美日 3者會同에서 天安艦問題를 安保理에 回附한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면서 "最大限中國을 相對로 說得努力을 기울인 뒤 이르면 다음 週中天安艦事件을 安保理에 提起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政府當局者는 "具體的인 回附時期는 韓中頂上會談과 韓中日頂上會議가 끝난 뒤 定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天安艦調査結果發表와 잇따른 外交이벤트로 造成된 動力을 잃지 않기 위해 安保理注意喚起는 너무 늦지 않은 時點에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映宣外交部代辯人도 이날 브리핑에서 "時期에 關해서는 아직 決定된 바가 없다"면서 "可能한 早速한 時日內에 安保理回附節次가 이뤄져야 된다는 基本認識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는 이를 위해 駐 유엔代表部臺詞名義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議長(멕시코 代表)에게 書翰을 發送하는 方式으로 安保理回附節次를 開始할 方針이다.

書翰은 '천안함 事態가 國際社會의 平和와 安定을 해치는 重要한 問題인 만큼 安保理가 이 問題를 考慮해 달라'는 趣旨를 담을 것으로 보이나 具體的인 對應水位는 言及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韓美日은 26日午前次官補級 '3者會同'을 갖고 北韓의 武力挑發이 유엔憲章違反이자 國際社會의 平和와 安定에 重大한 威脅이라는 點에서 對北決議案採擇을 推進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다만 새로운 追加制裁措置를 담은 決議案採擇을 推進할지, 아니면 旣存의 安保理決意인 1718·1874號의 履行을 强化하는 內容의 決議案採擇을 推進할지를 놓고는 關聯國間協議가 進行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高位當局者는 "天安艦問題를 서둘러 安保理에 가져가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 以前에 調律을 잘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며 "安保理回附前까지 常任理事國들과 主要非常任理事國들을 對象으로 持續的인 說得作業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