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끝이 없는 暴力國會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22日 17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暴力에서 暴力으로
(박제균 앵커) 네, 좀 前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國會는 暴力으로 始作해 跛行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週金曜日이면 1月 1日 새해입니다만 與野는 아직까지 來年豫算案도 處理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 현수 앵커) 民主黨은 4大江事業豫算을 削減하라며 豫算案을 最終審議하는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場을 17日부터 占據하고 있습니다.

仔細한 內容을 政治部黃長石記者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黃記者. 國會狀況,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皇長石記者) 네, 豫算案處理 때문에 國會暴力事態가 再演될 可能性이 커지고 있습니다. 與野는 올해 안에 豫算案을 處理해야한다는 總論에는 同意합니다. 하지만 具體的인 節次로 들어가면 接點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民主黨은 4大江事業이 事實上大運河事業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政府와 與黨이 關聯豫算을 大幅削減하겠다고 밝혀야 正常的인 豫算案審議를 할 수 있다고 主張합니다. 本會議에서 豫算案을 통과시키기 前에 거치는 豫決위 會議를 열지 못하게 會議場을 占據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反面 한나라당은 一旦豫決위 會議를 열어서 그 안에서 豫算削減을 論議하자고 말합니다. 與野는 어제 가까스로 29日부터 31日까지 國會本會議를 열기로 合意했습니다. 29日과 30日에는 與野間異見이 없는 밀린 法案과 同意案 100餘件을 處理하기로 했지만 豫算案은 妥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結局本會議 마지막 날이자 올해 마지막 날인 31日에 豫算案處理를 놓고 本會議場에서 衝突할 可能性이 높아 보입니다.

(朴 앵커) 네, 妥協點을 찾을 可能性은 없나요. 與野指導部가 協商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皇記者) 勿論兩黨의 院內首席副代表인 한나라당 金正薰議員과 민주당 禹潤根議員은 如前히 每日通話하고 隨時로 만나 接觸하고 있습니다. 問題는 兩側이 同意할 만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이 占據하고 있는 會議場이 아닌 國會의 다른 會議場에서 豫決위를 열고 豫算案을 最終審議하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습니다. 國會法上豫決위는 반드시 豫決위 會議場에서 열어야한다는 規定이 없다는 것이지요. 本會議處理 때 衝突이 不可避한 狀況에서 豫決委에서까지 衝突하는데 負擔을 느끼고 있습니다.
民主黨은 豫決위 會議場에서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며 戰意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른 會議場에서 豫決위 會議를 연다면 國會의 全面的인 跛行으로 이어질 것을 覺悟하라는 態勢입니다.

(金 앵커) 民主黨은 李明博大統領과의 會談을 要求하고 있지 않습니까. 豫算案處理에 大統領의 介入을 要求하는 事例는 매우 異例的인데요.

(皇記者)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몽준 代表가 提案한 3者會談을 早速히 李明博大統領이 받아들이라고 要求하고 있습니다. 與野黨代表와 李大統領이 만나 4大江事業豫算에 對한 決斷을 내려야 豫算案問題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民主黨은 4大江事業豫算을 이 大統領의 意志가 反映된 MB豫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反面與黨에선 黨代表가 靑瓦臺와의 事前交感도 없이 會談을 提案했다는 批判이 많습니다. 靑瓦臺의 反應도 시큰둥합니다. 豫算問題는 國會에서 풀어야지 왜 大統領을 끌어 들이냐는 것이지요. 只今狀況에서 會談이 成事될 可能性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民主黨도 거의 期待를 접고 鬪爭 모드에 突入한 雰圍氣입니다.

(朴 앵커) 올해 初에도 國會本會議場占據事態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7月 미디어法處理 때도 暴力이 있었죠.

(皇記者)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月 26日부터 올해 1月 6日까지 12日 동안 國會本會議場을 占據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關係法案과 出資總額制限制度廢止法案等 'MB改革法案'으로 불리는 85個法案을 國會議長에게 職權上程을 要請해 處理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本會議場占據에 들어갔습니다. 結局 올해 1月 3日과 4日에는 國會事務處가 本會議場 앞에서 籠城中인 민주당과 민노당 議員과 保佐陣, 黨職者等을 끌어내려 하면서 辱說과 暴力이 亂舞하는 亂場판이 벌어졌습니다.
7月 미디어法處理 때도 本會議場에 들어가려는 與黨과 막아선 野黨間에 暴力事態가 벌어져 國會會議場琉璃門이 깨지고 議員과 保佐陣等이 다치는 꼴不見이 再演됐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美國의 外交專門誌苞鱗폴리시는 지난 9月韓國國會를 '世界最惡의 國會'로 꼽기도 했습니다.

(朴 앵커) 네, 이거 무슨 액션 映畫도 아니고, 이런 나라의 國民인 게 부끄럽습니다. 黃記者,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