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幹部 人事 臨迫
김준규 前 大田高檢長이 28日 檢察寵章으로 內定되면서 空席인 高檢長級 檢察 高位 幹部 等에 對한 後續 人事가 早晩間 斷行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앞서 김경한 法務部 長官은 26日 “새 檢察總長이 內定되면 곧바로 後續 人事를 斷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法務部는 金 內定者와 協議를 거쳐 이르면 30日 檢査場級 以上 高位 幹部의 昇進 및 轉補 人事를 發表할 豫定이다. 總長 內定者가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쳐 任命된 뒤에 後續 人事를 하는 것이 慣例지만 천성관 檢察總長 候補者 落馬 以後 長期間의 檢察 首腦部 空白 現象을 줄이기 爲한 것이다. 法務部는 人事 草案을 相當部分 짜놓은 것으로 傳해졌다.
部長 및 副部長級 中堅幹部 後續 人事도 다음 週 中後半에 이뤄질 可能性이 높다. 金 內定者가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쳐 任命될 때까지 中堅幹部 人事를 미루면 一線 地方檢察廳 次長檢事와 大檢察廳 搜査企劃官, 公安企劃官 等 核心 幹部 자리를 또다시 비워둔 狀態가 持續돼 檢察 組織의 不安이 惹起될 수 있기 때문이다.
全體 9자리 가운데 8자리가 비어 있는 高檢長에는 司法試驗 23, 24回(司法硏修院 13, 14期)가 昇進해 任命될 것으로 보인다. 硏修院 13期에서는 한상대 法務部 檢察局長, 박용석 釜山地檢長, 황희철 서울南部地檢腸, 조근호 서울북부지검腸, 정진영 서울西部地檢腸, 박영렬 光州地檢長 等이 物望에 올라 있다. 大檢次長으로 먼저 昇進한 차동민 前 水原地檢長을 包含해 最大 6名이 高檢長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基의 境遇 노환균 大檢 公安部長, 蔡東旭 法務部 法務室長, 金振泰 大檢 刑事部長, 안창호 大田地檢長, 김영한 淸州地檢長, 金學義 蔚山地檢腸, 이재원 全州地檢長 等이 擧論되고 있는 가운데 3名 程度가 高檢長으로 昇進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中央地檢長의 境遇 13期 한상대 局長과 박용석 地檢長, 14期 노환균 部長과 蔡東旭 室長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檢事長 昇進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次長,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次長, 홍만표 大檢 搜査企劃官, 신경식 水原地檢 1次長, 金慶洙 仁川地檢 1次長 等 硏修院 17期까지가 對象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法務部는 18期 一部를 檢事長으로 승진시키는 方案도 檢討했지만 組織 安定 次元에서 이들의 昇進은 다음 人事 때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意見을 整理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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