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300㎞以內 미사일로는 北 核-미사일基地 打擊 못해
彈頭 줄여 射距離 늘리는건 威力 떨어져 實益 없어
미사일 主權과 連繫는 말아야”

“2001年 韓美 間 미사일指針 改正 以後에도 北韓은 中長距離 彈道미사일의 射距離 延長과 正確度를 向上하는 데 注力했고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 能力까지 갖췄습니다. 南北 間 미사일 戰力의 不均衡을 더 放置해선 안 됩니다.”

1999年부터 2001年까지 國防部 軍備統制官으로 韓美 미사일指針 改正 協商에 參與했던 김국헌 豫備役 所長(59·陸士 28期)은 28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指針의 再改正 必要性을 力說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有事時 南韓 어디에서라도 北韓 全域에 散在한 核施設과 미사일基地를 打擊하려면 韓國軍의 彈道미사일 射距離를 最小 700km 以上으로 늘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 所長은 2001年 미사일指針 改正 協商 때 外交通商部 北美局長으로 首席代表였던 송민순 民主黨 議員 等과 함께 미사일指針 改正을 성사시킨 主役이다. 美國 側 首席代表는 로버트 아인魂 國務部 非擴散擔當 次官補(現 國務部 非擴散軍縮 擔當 特別顧問), 리처드 크리스텐슨 駐韓 美國大使館 副大使 等이었다. 當時 指針이 改正되면서 1979年 以後 180km에 묶여 있던 韓國軍 彈道미사일의 射距離는 300km로 늘어났다.

金 所長은 이달 初 駐韓美軍 高位 關係者가 國會 國防委員會의 與野 議員補佐官들을 招請한 자리에서 미사일指針 再改正 可能性을 言及한 데 對해 “매우 興味롭고 鼓舞的인 일”이라고 말했다. 미사일指針을 修正하는 問題는 主로 美 國務部에서 主管하지만 美國 政府를 代表해 누군가 韻을 뗀 것은 意味가 있다는 것이다.

▶本報 7月 7日子 A1面 參照
300㎞로 묶인 미사일 射距離 풀리나

宋 議員을 비롯한 政治權 一角에서는 現在의 미사일指針에서도 彈頭重量(500kg 以內)을 줄이면 四거리를 一部 늘릴 수 있고, 韓國軍이 射距離 制限이 없는 巡航미사일을 開發 中인 만큼 再改正의 實益이 없다고 主張한다.

이에 金 所長은 “宋 議員이 2001年 指針 改正 發表 때도 트레이드오프(trade-off·彈頭重量을 줄여 四거리를 늘리는 것)를 强調했지만 只今은 事情이 다르다”고 反駁했다. 彈頭重量을 줄여 四거리를 若干 늘리는 水準으로는 韓國軍의 戰略的 要求, 卽 北韓의 武力挑發에서 살아남아 韓半島 南端에서 北韓을 打擊할 수 있는 能力을 確保하기엔 未洽하다는 것이다.

“現 미사일指針의 彈頭重量 制限(500kg)은 ‘가장 單純한 形態의 核彈頭’를 想定한 것으로 미사일技術統制體制(MTCR) 基準을 援用한 것입니다. 따라서 500kg 以下의 在來式 彈頭는 (威力이 떨어져) 軍事戰略的으로 別 意味가 없습니다.”

그는 미사일 射距離를 延長할 境遇 周邊國이 反撥할 可能性에 對해 “彈道미사일의 射距離 延長은 國家安保와 直結된 戰略的 決斷으로 周邊國 關係가 考慮 要素는 될지언정 前提가 돼서는 안 된다”며 “中國과 러시아의 長距離미사일 開發 配置에 韓國이 反對한 적이 있느냐”고 反問했다.

金 所長은 “2001年 미사일指針 改正 以後 8年間 韓半島 安保環境 變化 等을 勘案해 美國도 韓國의 再改正 要求를 外面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指針 再改正 協商이 決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8年 前 미사일指針 改正 協商 때도 美國은 ‘同盟國도 核과 미사일의 非擴散 政策에 例外일 수 없다’며 强力히 버텼고 只今도 그 基調는 변함없다는 것이다.

實際로 當時 美國은 指針 改正에 合意하고도 韓國軍의 미사일 試驗發射 回數를 놓고 韓國 側과 尖銳하게 對立했다고 그는 傳했다. “韓國은 5次例 以上 試驗發射를 한 뒤 美國과 性能 檢證 協議를 갖길 願했지만 美國은 發射 回數를 最少化하길 願했습니다. 美國이 韓國의 미사일 射距離 延長에 그만큼 敏感하게 反應했다는 證據죠.”

따라서 指針을 再改正하려면 美國의 非擴散 政策에 對한 徹底한 協力을 約束하고, 對美 說得을 위한 全方位的 外交 努力과 老鍊한 協商戰略 樹立이 關鍵이라고 그는 指摘했다. 또 政治權 等 一角에서 미사일指針 再改正 問題를 ‘미사일 主權論’과 連繫하는 것은 韓美 間 葛藤으로 비칠 수 있어 適切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한便 월터 샤프 駐韓美軍司令官 等 美國 側에선 韓國 政府가 要求하지 않는 限 미사일 指針 再改正 必要性이 없다고 밝혔지만 國防部에선 이른 時日 內에 미사일 射距離 延長을 위한 指針 再改正을 推進해야 한다는 輿論이 支配的이다.

윤상호 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