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디어關係法 處理 問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與野 主役들은 22日 法案 通過 後 엇갈린 評價를 받게 됐다.

朴槿惠 前 한나라당 代表는 이날 “한나라당의 미디어法 修正案에는 (大企業과 新聞의 放送 進出에 따른) 事前規制와 事後規制가 다 있고, 輿論 獨寡占 問題를 解消할 수 있는 裝置도 導入됐다”며 “이 程度면 國民도 共感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朴 前 代表는 이날 國會 本會議場에 들어갈 수 없어 投票는 못했지만 한나라당 院內代表室에서 TV로 票決 過程을 지켜봤다.

그는 與野의 미디어法 協商 막바지에 重要한 變數로 떠올랐다. 朴 前 代表의 느닷없는 ‘反對票 行事’ 發言으로 野黨과의 싸움을 앞두고 戰列을 가다듬던 한나라당은 하루아침에 混亂의 수렁으로 빠졌다. 하지만 結果的으로 보면 朴 前 代表의 ‘合意處理 努力’ 注文은 與野 院內指導部를 協商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는 데 寄與한 側面이 있다. 追加 協商을 통해 한나라당은 ‘野黨과의 協商은 더는 어렵다’는 名分을 쌓을 수 있었고 朴 前 代表는 막판에 職權上程을 통한 票決處理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날 通過된 미디어法은 朴 前 代表의 提案이 事實上 모두 反映된 것이었다.

이 過程에서 朴 前 代表는 無視할 수 없는 黨內 持分과 ‘박근혜를 通過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박근혜 拒否權’을 거듭 確認했다. 黨 代表 祕書室長인 金孝在 議員은 放送法 票決 過程에서 “朴 前 代表도 法案에 贊成한다”고 외치며 投票를 督勵하기도 했다. 하지만 親李(親이명박)系의 反撥은 만만치 않다. 黨內 論議 過程에서 아무런 얘기도 않다가 票決 處理가 秒읽기에 들어가서야 突出 發言으로 黨 指導部를 無力하게 만들고 黨內 混亂을 加重시켰다는 것이다. 親朴(親朴槿惠)系 內部에서 朴 前 代表의 ‘나 홀로’ 意思決定 方式에 不滿이 나온 部分도 그에겐 적지 않은 負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代表는 미디어法 決死 沮止를 외쳤지만 結局 이를 막는 데는 失敗했다. 第1野黨 代表의 斷食籠城이라는 極限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法案 處理 自體에는 큰 影響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靑瓦臺에 領袖會談을 提案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하지만 黨內 反響은 달랐다. 19日 그가 斷食籠城에 突入하자 20日부터 黨의 地域 院外 委員長들이 國會 本廳 앞에서 同調 單式에 나섰다. 平素 “削髮은 해도 斷食은 못 한다”고 말해왔던 그의 斷食에 議員들은 議員職 總辭退를 不辭하겠다며 呼應했다. 그는 미디어法 處理 直後 이강래 院內代表와 議員職 辭退를 宣言하며 대여(對與) 鬪爭의 戰列을 다잡았다. 미디어法 處理 直後 열린 緊急 議員總會에서 憔悴한 모습으로 “못 지켜줘서 未安하다”며 눈시울을 적시자 議員들은 拍手를 보냈다. 事態 長期化에 對備해 場外鬪爭을 비롯한 다양한 對與 鬪爭 方案을 찾아야 하는 課題가 그에게 새롭게 주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院內代表는 미디어法 處理를 成事시킨 功臣으로 꼽힌다. 野黨의 肉彈 沮止에 正面 突破라는 强手를 둬 成果를 냈다. 안 院內代表는 就任 直後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 政局에서도 민주당이 내건 國會 登院의 ‘5代 先決條件’을 一蹴하고 민주당의 登院을 誘導했다. 朴 前 代表의 ‘班代表 發言’으로 黨에 波紋이 일자 맨투맨 接觸을 통해 親朴系를 說得하면서 朴 前 代表의 提案도 발 빠르게 受容해 紛亂이 擴散되는 것을 막았다. 미디어法 處理를 契機로 그는 强力한 院內司令塔으로 ‘與黨다운 與黨을 만들었다’는 評을 듣게 됐다. 다만 急速히 冷却된 對野(對野) 關係를 푸는 政治力을 發揮해야 할 狀況이 남았다.

이강래 院內代表는 院內司令塔 就任 後 事實上 데뷔舞臺에서 쓴盞을 마셔야 했다. 그는 미디어法 職權上程 處理 저지를 院內代表 자리와 聯關시키면서 背水陣을 쳤다. 하지만 數的으로 絶對 不足한 狀況에서 이를 克服하기란 쉽지 않았다. 李 院內代表는 처음부터 强勁한 목소리를 냈지만 結果的으로는 慘敗했다. 그는 미디어法 論議가 막판으로 치닫자 實力沮止라는 物理的 衝突 代身 끝까지 協商을 强調하면서 싸울 名分을 蓄積해 왔지만 巨大 與黨의 壁을 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向後 對與鬪爭을 통해 政局의 反轉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黃長石 記者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