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檢察總長 候補者의 去就 問題를 異例的으로 迅速히 整理한 李明博 大統領이 다시 長考(長考)에 들어갔다. 改閣과 靑瓦臺 參謀陣 改編을 앞두고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特히 千 候補者의 落馬를 契機로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社會的 身分에 相應하는 道德的 義務)’ 問題가 浮上했다. 業務 能力, 코드, 地域 高麗, 여기에 徹底한 道德性까지 考慮해야 해 人的改編 方程式은 훨씬 더 複雜해졌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人事檢證

李 大統領이 천성관 카드를 果敢하게 버린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關聯된 問題였기 때문이라는 게 靑瓦臺의 說明이다. 李 大統領은 平素 “일하다 보면 그릇도 깨고 손도 벨 수 있다”며 業務 遂行 途中 發生한 錯誤나 果實은 감싸 안는 態度를 보여 왔다. 올 初 서울 용산 撤去民 慘事 때 金碩基 前 警察廳長 候補者의 境遇 辭退 輿論에도 不拘하고 內政을 撤回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던 게 代表的 事例다. 그러나 千 候補者의 境遇엔 달랐다. 李東官 靑瓦臺 代辯人은 “李 大統領이 最近 中道實用, 親庶民 行步를 해왔는데 哲學的 바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高位 公職者가 모든 面에서 模範을 보여야 하고 그런 面에서 (李 大統領은) 기꺼이 本人 財産도 다 내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大統領은 向後 人選에서 能力뿐만 아니라 道德性도 徹底히 따질 것으로 豫想된다. 또 千 候補者가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率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에 對해 李 大統領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안 되겠구먼…”이라며 크게 失望했던 것으로 傳해진 만큼 正直性도 主要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問題는 現在의 靑瓦臺 人事檢證 시스템으로는 이런 事案들을 걸러낼 수 없다는 點이다. 컴퓨터 電算網에 남는 各種 記錄들은 檢證할 수 있지만 個人間 私的인 돈 去來 等은 本人이 自服하지 않는 限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靑瓦臺는 人事檢證 시스템 改善 마련에 나섰다. 人事팀과 檢證팀(公職紀綱팀)을 統合해 시너지效果를 내도록 하는 方案, 公職紀綱팀을 二元化해 ‘크로스체크’가 可能하도록 하는 方案, 公職紀綱팀을 大統領이나 大統領室長 直屬機構로 改編해 힘을 실어주는 方案, 情報機關을 活用한 現場調査 强化 方案, 高位公職者 候補群에 對한 非公開 聽聞節次 導入 方案, 候補群이 어느 程度 壓縮되면 本人 同意를 얻어 一定 期間 言論 等의 檢證을 받도록 하는 方案 等이 아이디어 次元에서 擧論되고 있다. 公式 人事 라인이 아닌 非線 라인을 통한 推薦을 源泉的으로 막는 裝置가 必要하다는 指摘도 힘을 얻고 있다.

○ 改閣 事前 豫告

道德性 및 人事檢證 問題가 이슈로 浮上하면서 改閣 時期도 變化가 있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그동안 이 大統領의 8月 初 休暇 前에 人的 改編이 이뤄질 것이란 觀測이 많았다. 이와 關聯해 李 代辯人은 “李 大統領이 暫定的으로 잡은 日程이지만 (記者들도) 8月 初에 休暇를 가라. 休暇 途中 改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 休暇를 다녀와서 改閣을 한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時期와 幅은 아무것도 決定된 게 없다. 只今은 그냥 構想 中이다. 어느 쪽으로 한다는 方向이 定해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大統領이 유럽 巡訪 途中 記者懇談會에서 밝힌 대로 改閣을 事前에 豫告할 것이라며 改閣 時期와 幅에 對한 推測性 報道의 自制를 要請했다.

李 大統領이 언제 어느 程度의 規模로 改閣을 斷行할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 千 候補者 落馬를 契機로 徹底한 人事 檢證의 重要性이 提起된 만큼 改閣에는 多少 時間이 걸릴 것이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자칫 第2, 第3의 천성관 事例가 나올 境遇 向後 國政運營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靑瓦臺가 緻密하게 人事檢證을 하는 동안 이 大統領은 休暇를 통해 政局 構想을 가다듬고 休暇를 다녀온 뒤 最終 點檢을 거쳐 改閣을 斷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反面 그동안 조용히 改閣 準備를 해 온 만큼 檢察總長 落馬 等으로 因한 어수선한 雰圍氣를 一新하고 政府 部處의 動搖를 막기 위해 早期 改閣을 斷行할 것이라는 展望도 如前히 나오는 狀況이다.

○ 靑瓦臺 參謀陣 改編은 7月 末 斷行?

靑瓦臺 參謀陣 改編을 改閣과 別途로 먼저 斷行할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李 大統領이 國會에서의 미디어關係法 等 處理 狀況을 지켜본 뒤 7月 末 정동기 民政首席祕書官을 包含한 靑瓦臺 參謀陣을 改編하고, 休暇 期間 政局 構想을 끝내고 나서 8月 中旬 改閣과 함께 ‘光復節 構想’을 提示하는 手順으로 政局 主導權을 繼續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다. 靑瓦臺 參謀陣의 境遇 長官들에 比해 相對的으로 人事 檢證에서 自由로울 수 있고 千 候補者 落馬 等으로 인한 政治權의 靑瓦臺 參謀陣 改編 要求도 있는 만큼 靑瓦臺 陣容을 먼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檢察總長 後任 人選도 苦悶이다. 檢察總長과 次長의 자리가 同時에 비는 史上 初有의 檢察 首腦部 空白 事態가 發生했지만 그렇다고 徹底한 檢證 없이 섣불리 人事를 斷行할 수도 없다. 靑瓦臺 核心 參謀는 “只今부터 原點에서 다시 할 것이다. 똑같은 失手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檢察總長 候補群이 워낙 뻔하고 大部分 常時 檢證 對象者들이기 때문에 大統領의 判斷과 追加 檢證 節次만 남은 것일 뿐 그리 긴 時間이 必要하지 않다는 反論도 있다. 總長 候補는 檢察 組織 밖에서 고를 可能性도 있다. 한便 與圈 一角에서는 이番 천성관 事態의 裏面에는 檢察 組織 內 파워게임이 있었다는 分析도 나온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