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2014年까지 靑瓦臺와 主要 軍事基地 等 國家戰略施設에 北韓의 核 攻擊에 對備한 電磁氣波(EMP) 防護시스템을 構築하기로 했다. 또 來年에 地下 核施設을 破壞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GBU-28)와 各種 精密誘導武器를 大擧 導入하기로 했다.

國防部가 3日 發表한 ‘2010∼2014 國防中期計劃’에 따르면 主要 戰略施設의 EMP 防護시스템을 構築하기 위해 總 1000億 원의 豫算이 投入된다. EMP는 核爆發 때 發生하는 電磁氣波로 數百 km 밖의 컴퓨터와 電子通信裝備를 고장 내 國家와 軍의 指揮統制機能을 一擧에 마비시킬 수 있다.

軍 關係者는 “戰略施設의 電子通信裝備를 EMP가 透過할 수 없는 特殊材質로 保護함으로써 核 攻擊을 받더라도 戰爭遂行機能을 維持하기 위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休戰線 一帶의 北韓軍 長射程砲 機智와 地下 核施設을 破壞하는 벙커버스터 數十 發과 射距離 400餘 km 밖에서 目標物을 10m 誤差로 破壞할 수 있는 合同遠距離攻擊爆彈(JASSM), 레이저誘導爆彈 等도 來年에 導入한다. 軍은 特히 北韓 核武器에 對備한 電力增强 次元에서 JASSM과 統合精密直擊彈(JDAM)의 導入 物量을 各各 170發, 1000餘 발에서 270餘 발, 1450餘 발로 大幅 늘리기로 하고 國防中期計劃에 關聯 豫算을 反映했다. 또 2010年까지 2695億 원을 들여 北韓의 미사일 發射 徵候를 早期에 探知하는 彈道彈早期警報레이더 2基를 導入할 計劃이다.

이와 함께 2012年까지 軍 官舍와 獨身宿所를 改善하고 兵士들의 俸給을 年次的으로 引上하는 한便 6·25 戰死者 遺骸發掘事業度 年間 1000區에서 2000餘 九老 擴大하기로 했다.

윤상호 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