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環勞委院長-野 不參속 한나라 幹事가 ‘議事棒’… 民主 “無效”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所屬 한나라당 議員 8名이 1日 午後 秋美愛 環勞委院長과 野黨 議員들이 不參한 가운데 非正規職法 改正案을 奇襲 上程했다. 또 環勞委 所屬 議員을 包含한 한나라당 議員 20名은 이날 國會에 鄒 委員長 辭退促求決議案을 냈다. 이에 鄒 委員長은 이날 저녁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議員 4名이 參席한 가운데 다시 會議를 열고 한나라당의 單獨 會議 自體가 無效라고 宣言해 適法性 論難이 벌어졌다.

鄒 委員長을 代身해 社會를 본 조원진 議員(환노位 한나라당 幹事)은 이날 環勞委 會議 後 記者들과 만나 “1時間 30分 以上 開會를 要請했는데도 鄒 委員長이 開會하지 않은 것은 社會權 忌避 및 拒否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議員은 午後 3時 35分頃 會議 開會 直後 非正規職法 改正案을 비롯해 美上程 法案 147件을 一括 想定하고 散會를 宣布했다. 國會法 50兆 5項은 常任委員長이 委員會 開會 및 議事進行을 拒否하거나 忌避하면 委員長이 所屬되지 않은 相對 黨의 幹事가 社會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會議 當時 委員長室에 있던 鄒 委員長은 散會 直後 “與野 幹事 간 議事日程 合意를 기다리고 있었고 首席專門委員에게 ‘會議場에 곧 나갈 것이라고 傳하라’고 指示했는데도 조 議員이 法案을 想定해버렸다”고 主張했다. 會議 進行 意思를 밝혔기 때문에 조 議員의 社會權 代行은 無效라는 것이다. 鄒 委員長은 이날 午後 9時 全體會議를 다시 열고 “조 議員이 法案을 上程할 때 會議室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은 내가 會議 主宰를 위해 準備해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 單獨 會議는 어떠한 種類의 環勞委 會議도 아니라는 點을 再次 闡明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議員 等 한나라당 環勞委員들을 國會 倫理委員會에 提訴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特殊公務執行妨害 嫌疑로 檢察에 告發하는 方案도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