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正規職保護法 改正 時限 마지막 날인 30日 與野의 法 改正 協商이 失敗함에 따라 非正規職 雇傭期間을 2年으로 制限한 現行 非正規職法이 1日부터 施行된다. 非正規職 勤勞者들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는 데 負擔을 느낀 企業들은 雇傭期間이 滿了된 非正規職 勤勞者들을 解雇하기 始作해 大量 解雇事態가 現實化될 憂慮가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先進과 創造 모임 等 3個 交涉團體의 環境勞動委員會 幹事는 30日 밤늦게까지 막판 協商을 벌였지만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非正規職法 適用을 1年 6個月 猶豫하자는 讓步案을 내놨고 民主黨은 1年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 발씩 물러섰지만 끝내 見解差를 좁히지 못했다.

政府는 雇傭期間 2年을 넘긴 非正規職 勤勞者들이 7月에만 2萬∼3萬 名, 1年間 40萬∼70萬 名이 解雇되는 事態가 發生할 것으로 憂慮했다. 勞動部는 非正規職法 改正이 霧散됐지만 아직 國會가 열리고 있는 만큼 法 改正을 위해 繼續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非正規職法 改正이 霧散되면서 一部 企業은 非正規職 勤勞者에게 解雇를 通報했다. 公共機關 中에서 住宅公社는 30日로 2年을 다 채운 非正規職 勤勞者 31名에게 契約解止를 通報했다. 土地公社에서도 이날까지 契約解止를 通報한 勤勞者가 148名에 達했다.

民間企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仁川 南東工團 내 自動車 部品業體 A 사는 7月에 雇用 期間(2年)李 滿了되는 非正規職 10餘 名을 解雇하기로 했다. 1日부터 A 社처럼 非正規職을 解雇하는 企業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向後 期間制 勤勞者들의 ‘解雇 도미노’가 不可避할 것이라고 産業界는 展望했다.

한나라당은 30日 國會에서 議員總會를 열고 非正規職法 改正 處理 遲延으로 失業大亂이 發生하면 그 責任이 全的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內容의 決議文을 採擇했다. 安商守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秋美愛 國會 環境勞動委員長을 찾아가 非正規職保護法 改正案을 환노위에 上程해줄 것을 要求했으나 鄒 委員長은 “與野와 勞動界의 合意가 前提돼야 한다”며 拒絶했다.

한승수 國務總理는 이날 國會에서 金炯旿 國會議長과 한나라당 박희태 代表, 自由先進黨 이회창 總裁를 만나 非正規職法이 改正되지 않으면 解雇 事態가 憂慮된다며 法 改正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그러나 金 議長은 한 總理에게 “어떤 것이 國民을 위한 것인지 絶對的 輿論이 形成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職權上程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우정열 記者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