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한나라당은 12日 6月 臨時國會에서 敎育稅 廢止法案을 處理하기로 했다. 黨政은 이날 國會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政策위議長과 윤증현 企劃財政部 長官 等이 參席한 가운데 會議를 열고 6月 國會에서 敎育稅 廢止案을 통과시키되 民主黨과 敎育團體의 反撥을 勘案해 補完對策을 마련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黨政은 2010年부터 敎育稅를 本稅에 統合하는 方式으로 廢止하되 地方敎育財政交付金 交付率을 內國稅의 20.5%(現行 20%)로 높이기로 合意한 바 있다. 黨政은 地方 敎育財政이 從前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主張하지만 民主黨과 敎育團體들은 敎育稅 廢止로 敎育財政이 減少한다며 反撥해왔다. 이에 따라 敎育稅 廢止 後 實際로 敎育財政이 줄어들면 그 差額을 財政을 통해 保全해주는 方案을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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