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黨 租稅改革特委는 10日 綜不稅 課標를 6億원에서 9億원으로 上向調整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發表했으나 黨內外에서 批判輿論이 일자 이날 議總에서 白紙化했다.

전재희 政策委議長은 議總에서 "綜不稅 課標를 6億원으로 維持하되, 長期保有者로서 高齡者의 境遇 免稅를 包含한 別途 補完措置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議總에서 訊問法 및 言論仲裁法 改正案을 마련했다.

新聞法案은 △現行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 保障에 關한 法'이란 名稱을 新聞法으로의 變更 △新聞流通원 代身 新聞社 自律의 '新聞財團' 設置 △新聞社의 放送業 兼營을 發行部數가 全體 日刊 新聞의 20% 以內인 境遇에 한해 許容하는 等의 內容을 담고 있다.

言論仲裁法案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의 名稱을 '言論仲裁法'으로 變更 △旣存 訂正報道 請求를 訂正報道와 反論報道 請求로 區分, 訂正報道 請求는 言論社의 故意·過失이나 違法性이 있는 境遇로 限定하는 等의 內容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성하운記者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