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日 黨-政-靑(黨-政-靑) 4字 會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議長이 “黨과 한몸으로 갈지 中立內閣으로 갈지 12月 9日까지 結論을 내려달라”고 했고, 27日 靑瓦臺 招請 晩餐까지 拒否한 데 對한 ‘答辯’이다. 金 議長이 言及한 中立內閣은 大統領 脫黨을 前提로 하는 것이고, 盧 大統領이 이에 ‘黨籍 抛棄’ 카드로 應酬한 만큼 黨과 靑瓦臺가 彼此 戶籍을 整理하는 것은 時間問題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黨籍 抛棄 言及 왜?=盧 大統領은 이날 午前 大統領首席祕書官 및 補佐官 會議에서 전효숙 憲法裁判所長 候補者 任命同意가 霧散되고 國會에 294個 法案이 繫留된 채 處理가 안 되고 있는 狀況을 擧論하며 “나보고 뭘 하라는 것이냐. 國務會議 때 脫黨을 檢討할 수 있다는 發言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參席者들은 “脫黨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盧 大統領은 뒤이어 열린 國務會議에서 黨籍 抛棄 示唆 發言을 ‘强行’했다.

靑瓦臺 關係者는 “金 議長이 네 番 大統領 面談을 要請했는데, 議題가 中立內閣 構成 問題였다. 事實上 盧 大統領에게 脫黨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談判을 짓자는 것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말했다. 大統領 黨籍 抛棄 發言의 原因이 金 議長에게 있다는 主張이다. 金 議長은 25日의 黨-政-靑 4字 會同에서 12月 9日까지 結論을 내려 달라는 通牒을 하고 자리를 떴다는 것.

이에 對해 金 議長 側은 “靑瓦臺 參謀들이 제멋대로 解釋하고 있다. 金 議長이 한 말은 黨-靑 關係를 올바로 定立해야 한다고 强調한 것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고 反駁했다.

▽脫黨 둘러싼 內訌 兆朕=열린우리당에서는 다음 달 定期國會 閉會 後 盧 大統領이 脫黨할 것이란 觀測이 많다. 多數 議員이 大統領의 脫黨을 바라고 있다. 脫黨할 境遇 大統領 스스로 ‘決斷’하는 模樣새가 돼야 한다는 意見이 優勢하다. 레임덕에 處한 大統領에게 삿대질하며 살길을 찾는 模樣새는 共感帶를 얻기 힘들다는 判斷에서다.

하지만 狀況이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當場 靑瓦臺가 大統領의 ‘黨籍 抛棄’ 示唆 發言이 열린우리당의 壓迫에 依한 것이라며 露骨的으로 不滿을 나타내고 있다. 親盧 議員들은 脫黨 自體에 對해 反對하고 있다.

李華泳 議員은 “萬一 脫黨한다면 大統領이 政治權에 協助를 求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큰 ‘決心’을 할 수 있고 이를 果然 政治權이 堪當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警告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大統領의 脫黨 問題가 與圈의 內訌으로 飛火될 可能性이 있다.

政治權의 한 關係者는 “盧 大統領이 脫黨하는 方向으로 黨-靑 關係가 흘러갈 公算이 크지만 如前히 狀況은 流動的이다”며 “現在의 黨-靑 感情對立 狀況에서 大統領이 脫黨하면 黨과 大統領의 關係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政局은 全혀 새로운 構圖로 再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中立內閣 摸索 可能性=盧 大統領에게 남은 政局 運用 카드는 바닥이 났다. 與野政(與野政) 政治協商 提案은 한나라당으로부터 拒否됐고, 黨-靑 關係는 꽉 막혀 있다.

이 때문에 盧 大統領이 中立內閣 構成을 檢討할 可能性이 擧論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선선히 協助할 雰圍氣는 아니다. 얼마 前 盧 大統領은 “中立內閣이든 擧國內閣이든 與野가 合意해 오면 檢討하겠다”고 했으나, 한나라당은 “中立的인 人士를 起用해 政局을 運營하면 된다”고 拒否한 바 있다. 盧 大統領이 어떤 카드를 提示해도 政治權의 信賴를 얻기 힘든 狀況이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實際 盧 大統領이 脫黨하고, 眞짜 中立內閣을 構成하는 誠意를 表示한다면 한나라당도 部分的인 協助를 할 可能性이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한便 열린우리당은 이날 저녁 國會에서 非常對策委員會議를 열어 盧 大統領을 刺戟하지 않는다는 愼重한 基調를 定했다. 會議 結果를 發表한 박병석 議員은 政治를 黨에 맡기라고 要求했지만 大統領의 脫黨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그러나 金 議長이 靑瓦臺에 提示한 兩者擇一의 時限인 12月 9日을 起點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政界改編 問題와 함께 大統領 脫黨 論議도 水面 위로 浮上할 것이다. 櫜鞬 前 國務總理가 12月 中旬 政界改編에 同意하는 諸 勢力의 ‘圓卓會議’를 提案한 만큼 여기에 參與할 것인지, 黨을 解體할 것인지 말 것인지, 黨內 親盧 勢力과 함께할 것인지 갈라설 것인지 等을 놓고 새판 짜기를 위한 움직임이 本格化될 展望이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 大統領 闕位 때 法節次는

60日以內에 大選 實施 當選瞬間 5年任期 始作

‘萬一’ 盧武鉉 大統領이 大統領職에서 中途에 물러난다면 各 政黨과 潛在 候補들은 卽刻的으로 大統領 選擧 準備에 들어가야만 한다.

大統領의 闕位가 發生하면 憲法과 公職選擧法에 따라 그 事由가 確定된 때로부터 60日 以內에 大選을 새로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의 闕位에 對한 明確한 規定은 없다. 다만 代替로 辭任을 包含해 死亡, 彈劾 決定에 依한 罷免, 當選 無效 判決 等이 大統領 闕位에 該當한다는 게 憲法學者들의 見解다.

闕位로 인한 선거이든 正常的인 選擧이든 間에 選出된 大統領 任期는 無條件 5年이다.

正常的인 大選을 통해 選出되는 大統領 當選者는 前任 大統領의 任期 滿了日 다음 날 0時부터 任期가 開始되지만, 闕位로 인한 選擧 當選者는 當選 瞬間부터 大統領 任期가 始作된다.

闕位 時 選擧運動 期間인 60日은 選擧를 準備하기엔 促迫한 時間이다. 與野 모두 非常體制에서 大選을 準備해야 한다. 現在 한나라당 黨憲 黨規는 大選日 6個月 前에 大選 候補를 選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