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政府 들어 檢察의 核心要職은 出帆 初期에는 ‘嶺南-首都圈 出身 躍進, 湖南 出身 墜落’의 樣相을 보이다가 時間이 흐르면서 ‘嶺湖南 均霑’의 樣態로 바뀌었다.
本報가 1992∼2006年 40餘 個 檢察 核心要職에 進出한 檢事들의 出身 地域을 分析한 結果 김대중(DJ) 政府 任期 마지막 해인 2002年 22.6%였던 湖南 出身 檢事의 核心要職 占有率은 노무현 政府 出帆 첫해인 2003年에는 12.2%로 折半 가까이 急減했다.
反面 嶺南 出身 檢事들의 核心要職 占有率은 2002年 35.8%에서 2003年 38.8%로 若干 늘었다. 金永三(YS), DJ 政府 때 平均 20%臺에 머무른 首都圈 出身 檢事의 核心要職 占有率은 2003年 32.7%로 增加했다. 湖南 出身이 退潮한 空白을 首都圈 出身이 메운 結果였다.
政權 交替期마다 政治權力의 影響을 받아 檢察 人事가 요동치는 現象이 노무현 政府에서도 例外 없이 나타난 것.
그러나 노무현 政府에서는 任期 中, 後半으로 가면서 特定地域 出身 檢事가 要職을 繼續 掌握하던 過去와는 다른 傾向을 보였다.
嶺南 出身 檢事의 强勢가 如前히 이어지는 가운데 政權 첫해 核心要職 進出에서 相對的으로 疏外된 湖南 出身 檢事가 大擧 ‘失地(失地) 回復’을 했다. 여기에는 檢察 人事權을 쥔 法務部 長官 자리에 처음에는 강금실 辯護士가 起用됐다가 湖南 出身인 金昇圭 國家情報院長, 천정배 議員이 이어받은 것도 作用한 듯하다.
2003年 12.2%이던 湖南 出身 檢事들의 核心要職 占有率은 2004年 20.8%, 2006年 26.8%로 꾸준히 늘었다. 2006年은 2003年에 비해 두 倍로 增加한 數値다. 嶺南 出身의 要職 占有率은 2003年 38.8%, 2004年 29.2%, 2006年 41.5% 等으로 增加勢를 이어가면서도 騰落을 보였다. 首都圈 出身은 政權 初期 32.7%까지 올라갔으나 2004年 31.3%, 올해 24.4% 等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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