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卿瑗 代辯人은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黨舍에서 “이 內定者는 이종석 統一部 長官을 凌駕하는 露骨的인 親北 性向의 人物”이라며 “그는 內定者로 끝나야 한다. 聽聞會에서 나타난 이 內定者의 歷史觀과 對北觀에 氣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內定者는 17日 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의 人事聽聞會에서 無所屬 정몽준 議員의 “6·25街 南侵이냐”라는 質問에 “여기서 말하기 適切치 않다”고 했다.

그는 또 “北韓의 人權蹂躪이나 不法行爲의 證據가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歷史가 評價해 줄 것이다”라는 發言도 했다.

나 代辯人은 “이 內定者는 大韓民國의 正體性에 符合하고자 하는 努力은 1%도 하지 않고 오로지 北韓 政權의 입맛에만 맞추고 있다”며 “北韓에 大韓民國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統一을 하자는 것인지 理解할 수가 없다”고 主張했다.

한나라당 等 野黨은 이 內定者의 聽聞會 發言이 一過性이 아니라 現 政府의 ‘對北 低姿勢’, ‘北韓 눈치 보기’의 延長線에 있다고 보고 있다. 此際에 警鐘을 울리지 않으면 對北 低姿勢가 當然한 國家政策이 될 만큼 深刻한 水準이라는 指摘이 政治權에서는 나온다.

이와 關聯해 지난해 서울 麻浦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 南北共同蹴球行事에 參席했던 한 政治人은 “貴賓席의 자리 配定을 두고 우리 側 關係者가 一一이 北韓 關係者의 決裁를 받더라. 北側이 決裁하지 않으면 자리 配定이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側 長官들조차도 앞줄에는 앉지 못하고 뒷줄에 앉았다”고 말했다.

이 政治人은 “北韓에서 열리는 行事도 아니고 南韓에서 열리는 行事인데 北韓의 눈치를 이 程度까지 봐야 하는지 正말 놀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陣營 議員은 노무현 政府의 北韓 눈치 보기의 銓衡은 ‘9月 金剛山 觀光에 나섰다가 北側 警備員에게 말을 걸었다는 理由로 車明進 議員이 北側에 抑留됐던 事件’이라고 했다.

晉 議員은 “名色이 國會議員이 北韓에 抑留되는 重大事가 發生했지만 노무현 政府가 이 事件 以後 北韓에 取한 措置가 하나도 없다”고 慨歎했다.

그는 “우리 政府는 이 事件과 關聯해 우리나라 國會議員의 陳述보다는 北韓 軍人의 陳述을 더 믿고 事實關係가 조금 다르다며 모른 척한 것은 도무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라고 批判했다.

같은 黨 고흥길 議員은 最近 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 國政監査 證人採擇 過程에서 一部 與黨 議員들의 發言과 行態를 도무지 理解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金剛山 觀光事業과 關聯해 현대아산 社長을 證人으로 申請하자 與黨 議員들이 이를 決死的으로 막는데, 그 모습이 果然 大韓民國 國會議員인가 하는 疑問을 갖게 만들 程度였다는 것. 高 議員은 “金剛山 觀光事業, 開城工團 等의 이슈가 나오면 一部 與黨 議員들의 發言과 態度가 갑자기 달라져 때로는 北側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같은 黨 김무성 議員은 一部 열린우리당 議員들은 私席에서조차 김정일 體制 維持를 主張한다고 말했다. 金 議員은 最近 海外 出張 때 함께 간 議員들과의 對話를 紹介하면서 “與黨 議員이 ‘김정일 體制가 무너지면 엄청난 混亂이 오기 때문에 김정일 體制를 維持해야 한다. 核爆彈은 김정일 體制를 維持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고 傳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