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 制裁決議에 따라 이날 閣僚會議에서 輸出禁止 品目을 確定했으며 目錄을 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에 提出하기로 했다.

具體的인 品目은 北韓 政權으로 흘러들어갈 可能性이 높은 24個의 高價品으로 쇠고기와 참치, 캐비아, 술, 담배, 保釋, 毛皮, 카메라, 오디오 機器, 손목時計, 樂器, 乘用車, 오토바이, 요트, 鄕愁, 化粧品, 寢具類, 萬年筆, 骨董品, 美術品 等이 網羅됐다.

閣議는 또 "앞으로 國際社會의 움직임에 따라 輸出禁止 品目을 追加할 수 있다"고 明示했다.

北韓의 最高位層을 겨냥한 이番 日本의 對北 制裁措置는 지난달 9日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한 以後 2番째, 7月 미사일을 發射한 뒤로는 4番째 措置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는 "이番 措置는 北韓 政權과 黨 幹部 等에게 强한 메시지를 傳하기 위한 것으로 一般 國民에게는 影響이 없다"면서 "壓迫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期待했다.

한便 自民黨 拉致問題對策特命委員會는 對北 壓迫 强化를 위해 外國 政府가 關聯된 資金洗濯 等 不正한 金融去來의 規制 幅을 擴大할 수 있도록 '特定 金融去來 規制 特別措置法'을 制定하기로 決定했다.

法案은 資金洗濯과 關係가 있는 計座라고 閣議에서 認定하면, 該當 計座를 利用한 日本 國內 肝 送金이나 國內 居住者의 預金 引出을 規制하는 內容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천광암特派員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