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最近 집값 急騰 事態의 波長이 커지면서 關聯 政策을 決定하는 重要 權限은 靑瓦臺 參謀陣에서 財政經濟部로 옮겨갔다.

‘需要 抑制’보다 ‘供給 擴大’를 强調하는 財經部가 政策을 總括하게 됨에 따라 不動産政策의 基調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注目된다.

○ 不動産政策 主導權 財經部로 넘어가

13日 靑瓦臺와 財經部, 建交部 等에 따르면 지난해 8·31 不動産 綜合對策 等 主要 不動産政策을 推進할 때마다 大統領經濟補佐官 主導로 各 部處 1級들이 參席한 가운데 열렸던 ‘不動産 태스크포스(TF) 會議’가 最近 事實上 廢止됐다. 그 代身 새로 構成되는 ‘不動産 關係部處 特別對策班’이 政府 部處 間 綜合的인 政策 調律을 맡는다. 特別對策班 班長은 박병원 財經部 次官이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3日 靑瓦臺에서 열린 不動産政策 關係 長官會議에서 이렇게 業務 調整이 이뤄졌다”며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데 따른 ‘問責’ 性格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태영 靑瓦臺 代辯人은 이날 定例 브리핑에서 不動産政策 失敗에 따른 引責論과 關聯해 “現在 檢討되고 있는 事項은 없다”면서도 “지난週 會議에서 권오규 經濟副總理에게 팀을 構成하라고 大統領이 指示해 (政策 總括을) 副總理가 맡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結局 지난해 1月부터 靑瓦臺에서 不動産政策의 總括 業務를 맡아 왔던 정문수 經濟補佐官의 役割이 大幅 縮小되고 무게中心이 權 副總理가 이끄는 財經部로 옮겨간 셈이다.

○ 靑瓦臺 不動産 政策 라인의 沒落

10·29對策(2003年) 8·31對策(2005年) 3·30對策(2006年)으로 이어진 現 政府의 잇따른 不動産 對策에서 政策의 큰 그림과 方向은 언제나 靑瓦臺가 決定해 各 部處에 ‘下達(下達)’했다.

現 政府 初代 大統領政策室長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 敎授는 10·29對策을 主導하면서 “土地는 事由(私有)가 돼서는 안 된다”는 美國 經濟學者 헨리 조지의 哲學을 不動産 政策에 椄木시켜 保有稅 强化 方案을 내놨다.

8·31對策과 3·30對策을 主導한 사람도 亦是 大統領政策室長을 맡았던 金秉準 大統領諮問 政策企劃委員長. 그는 지난해 7月 “憲法같이 바꾸기 힘든 不動産 政策을 내놓겠다”고 公言하기도 했다.

以後 그는 鄭 補佐官과 함께 綜合不動産稅 等 保有稅 强化, 1家口 2住宅者 讓渡稅 强化 等 强度 높은 稅制(稅制)政策을 中心으로 8·31對策을 내놨다.

이 같은 不動産 對策을 現場에서 實行한 사람이 추병직 建交部 長官이었다. 靑瓦臺의 ‘指針’을 忠實히 따랐던 그는 잇따른 自充手에도 不拘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지만 最近 집값 暴騰을 불러온 仁川 黔丹新都市 開發計劃 發表 過程에서의 決定的인 失手로 影響力이 크게 떨어졌다.

靑瓦臺의 政策 라인은 最近 집값 急騰과 함께 빠른 速度로 힘을 잃어 갔다. 及其也 不動産對策을 만들었던 當事者들이 ‘政策 失敗’를 自認하고 나섰다.

이정우, 金秉準 政策室長 時節 政府의 不動産對策에 깊숙이 干與했던 김수현 大統領社會政策祕書官은 1日 “參與政府의 不動産政策은 結果的으로 失敗했다”고 말했다.

또 鄭 補佐官은 지난달 30日 國會 財政經濟委員會 國政監査에서 “不動産 專門家인가”라는 質問에 “專門家가 아니다”라고 答해 波紋을 일으키기도 했다.

○ 不動産政策 方向 바뀔까

不動産 關係部處 特別對策班의 班長을 맡은 財經部 朴 次官은 不動産 問題와 關聯해 財經部 內에서도 代表的인 ‘供給론자’로 꼽힌다.

지난해 8·31對策을 推進하는 過程에서도 供給을 重視하는 主張을 펴다가 發表 때까지 政策決定 라인에서 排除되기도 했다.

朴 次官은 平素 “높아진 國民의 住宅 消費性向을 충족시키려면 小型 住宅보다 中·大型 住宅의 供給을 늘려 모든 階層의 사람이 한 階段씩 더 나은 住居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所信을 펴 왔다.

財經部가 不動産政策을 總括하게 되면서 앞으로 公共宅地와 아파트 供給의 速度가 빨라질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財經部의 한 關係者는 “아파트 供給 對策을 建交部가 主導하면서 環境部 國防部 等과의 意見調律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事實”이라며 “靑瓦臺가 經濟副總理와 財經部에 힘을 실어준 만큼 部處 間 政策調律의 速度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大統領의 ‘敵對的인 不動産館(觀)’李 根本的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卷 副總理와 朴 次官이 이끄는 財經部가 所信껏 供給擴大論을 펴는 데도 相當한 限界가 있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秋 長官이 更迭될 境遇 後任 建交部 長官에 어떤 性向의 人士가 起用되느냐도 相當히 重要한 變數로 꼽힌다.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

신치영 記者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