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집값, 들끓는 輿論

8月 中旬 傳貰難으로 觸發된 집값 上昇勢는 서울 江南圈 等 人氣 地域에 이어 그동안 比較的 買收勢가 뜸했던 非人氣 地域으로까지 擴散되고 있다. 實需要者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地域 집값이 오를 때도 움직이지 않았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金壺어울림 31坪型은 呼價가 보름餘 만에 3000萬∼4000萬 원 올라 3億3000萬∼3億5000萬 원에 이르렀다. 며칠 前 서울 도봉구 쌍문동 漢陽아파트 32坪型을 팔려고 契約했다가 違約金 1900萬 원을 물어 주고 契約을 破棄한 집主人도 있다.

建設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집값 急騰과 政府의 不動産政策 失敗에 憤怒한 市民들의 글이 하루 30∼40件씩 올라오고 있다.

○ 全方位 壓迫에 나서긴 했지만…

盧 大統領은 9日 靑瓦臺에서 不動産 關聯 長官들을 召集해 分讓價 引下 方案, 住宅金融 規制 等 不動産 價格 暴騰에 對한 對策을 論議한다. 盧 大統領 主宰 會議는 이달 들어서만도 1日의 非公開 會議에 이어 두 番째다.

銀行, 公企業, 國稅廳도 나섰다.

우리銀行은 8日 住宅擔保貸出 金利를 0.2%포인트 올렸고 하나 國民 新韓銀行도 金利 引上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來年에 全國에서 史上 最大 規模인 773萬 坪의 宅地를 供給하기로 했다.

전군표 國稅廳長도 “不動産 投機 利益을 徹底히 還收하겠다”고 側面 支援을 했다.

○ ‘거품’ 境界도 해야

마땅히 쓸 만한 對策이 制限돼 있다는 點이 政府를 더 고민스럽게 한다. 金利를 올리자니 庶民들의 被害와 景氣 惡化를 불러올 수 있고, 民間아파트 分讓價를 規制하자니 지나친 市場 介入이라는 反撥이 豫想된다.

專門家들은 現在 집값 暴騰이 單純히 經濟 問題뿐만 아니라 敎育 等 여러 側面의 政策 亂脈相의 結果라고 分析한다. 이 때문에 政府가 劃期的으로 政策 方向을 바꿔야 하며 特히 政策에 對한 信賴性 回復이 急先務라고 指摘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先任硏究委員은 “規制와 介入 一邊倒의 不動産政策을 抛棄하고 需要가 있는 곳에 住宅을 充分히 供給해야 한다”고 말했다.

不動産114 金希善 專務는 “只今 집값에는 分明 거품이 어느 程度 끼어 있다”며 “無理해서 너무 비싼 값에 집을 사는 것은 愼重히 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

신치영 記者 higgledy@donga.com

김유영 記者 abc@donga.com

정연욱 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