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代表는 이날 國會 院內交涉團體 代表演說에서 열린우리당이 推進하는 政界改編에 對해 이같이 밝히고 “이 時代 最高의 政治 改革은 바로 政權 交替”라고 말했다.

姜 代表는 與黨의 政界改編 推進에 對해 ‘政治投機꾼들의 賭博政治’ ‘地域構圖를 되살리려는 舊態政治’ ‘떴다房 式의 한탕政治’라고 非難하고 盧武鉉 大統領에게 定期國會 後 管理型 內閣 構成을 促求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나라당이 經濟의 물꼬를 트겠다”며 ‘民生經濟 살리기 5代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求乞하는 平和는 拒否한다”=강 代表는 盧 大統領의 北韓 核 問題 對處를 批判하면서 “正말 大韓民國 大統領이 맞느냐”고 물었다. 또 “核이 있는 限 統一은 不可能하다”면서 政治權과 各界各層이 參與하는 ‘韓半島 非核化 實現 國民協議會’ 構成을 提案했다.

姜 代表는 對北 包容政策 廢棄, 金剛山觀光과 開城工團 事業 暫定 中斷,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PSI) 正式 參與 等을 거듭 要求하면서 “大統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强調했다.

姜 代表는 또 “韓美 間 展示作戰統制權 移讓 論議는 源泉 無效”라며 “次期 政府와 美國이 다시 協商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大選 公約으로 提示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86 間諜團 疑惑 一心會 事件’과 關聯해 “平和는 現 政權처럼 求乞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北韓 눈치 보느라 搜査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坐視하지 않을 것”이라고 力說했다.

▽“市場에 맡겨라”=강 代表가 내놓은 民生經濟 5代 프로젝트는 일자리 創出, 집값 安定, 減稅, 年金 改革, 貧困層 支援이지만 核心은 不動産政策을 根本的으로 바꾸고 稅金을 내리라는 것이다.

그는 집값 急騰과 關聯해 “規制와 ‘稅金爆彈’에 依存한 不動産政策은 慘澹한 失敗로 끝났다”며 “大統領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靑瓦臺와 政府 擔當者의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姜 代表는 “再建築과 再開發 規制를 풀어 供給도 늘려야 한다”며 稅 負擔 輕減과 綜合不動産稅 課稅 基準 上向調整, 登錄稅 段階的 撤廢, 長期 住宅保有者 讓渡稅 減免 等을 要求했다.

姜 代表는 “現 政府 出帆 때 133兆 원이던 國家 債務는 올해 末 300兆 원에 肉薄한다. 政府 樹立 後 54年 동안 쌓인 빚보다 現 政府 4年 동안의 빚이 훨씬 많다”면서 “한마디로 破産 政權”이라고 規定했다.

姜 代表는 ‘작은 政府, 큰 市場’을 强調하면서 出資總額制限制度 廢止, 持株會社 要件 緩和, 證券集團訴訟 南小 防止 等을 主張했다. 그는 이어 “稅金과의 戰爭을 벌여 나가겠다”며 △所得稅 2%포인트 引下 △中小企業 法人稅 3%포인트 引下 △零細事業者 免稅點 引上 △無住宅者 所得控除 新設 等을 提示했다.

▽“실망스러운 演說”=열린우리당 禹相虎 代辯人은 “代案 없는 批判, 無責任한 政治 攻勢로 一貫된 실망스러운 演說이었다”고 批判했다. 민주당 이상열 代辯人은 “參與政府 3年에 對한 痛烈한 批判은 印象的”이라면서도 “北核을 핑계로 過去 冷戰主義로 回歸하는 듯한 主張은 옳지 않다”고 論評했다.

윤종구 記者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