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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年 國會議員 後援金 募金 分析]1人平均 1億1900萬원|東亞日報

[2005年 國會議員 後援金 募金 分析]1人平均 1億1900萬원

  • 入力 2006年 3月 10日 0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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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손지열·孫智烈)가 9日 公開한 ‘2005年度 正當·後援會 收入 支出 內容’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所屬 國會議員인 柳時敏(柳時敏) 保健福祉部 長官이 與野 國會議員 中에서 가장 많은 1億9795萬 원의 後援金을 募金한 것으로 나타났다.

後援金 申告 對象 國會議員 295名의 모금 總額은 352億 원이었으며 1人當 平均 募金額은 1億1900萬 원으로 2004年에 비해 2300萬 원 줄었다.

年間 募金 限度額인 1億5000萬 원을 超過해 後援金을 거둔 議員은 78名이다. 年間 限度 超過額은 다음 해로 移越되지만 1億5000萬 원 限度를 채운 事實을 알면서도 繼續 募金한 境遇는 選擧管理委員會에 依해 警告 또는 告發 措置된다.

國會議員 後援金의 件當 平均 寄附額은 12萬4000원으로 2004年 31萬1000원에 비해 줄었다. ‘少額多數’ 寄附 慣行이 定着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지난해 各 政黨의 中央黨 및 試圖當, 國會議員 後援會가 募金한 後援金 總額은 442億3270萬 원으로 2004年에 비해 54億5420萬 원 줄었다.

政黨別로는 열린우리당이 187億2244萬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57億859萬 원 △민주노동당 74億4809萬 원 △민주당 14億2029萬 원 順이었다. 政治資金 關聯 法規에 따라 後援者 名單이 公開되는 高額 後援金(120萬 원 以上)을 낸 사람은 總 3354名이며, 이들 後援者 大部分은 企業人과 自營業者였다.

▽會社員? 社長?=企業人이나 大企業 高位 任員들은 後援金을 내면서 企業 이름과 職責을 正確하게 記載하지 않은 境遇가 많았다.

與野 議員 5名에게 1400萬 원을 寄附한 박용성(朴容晟) 前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은 住所를 쓸 때 서울 성북구 성북동 自宅과 용산구의 個人事務室, 中區 을지로의 斗山그룹會長室 等을 골고루 記載했다. 職業欄度 ‘會長’ ‘會社員’ ‘自營業’ ‘大韓商工會議所’ 等으로 各各 다르게 表示했다.

열린우리당 議員 6名에게 1700萬 원을 낸 경청호(慶淸浩) 현대백화점 社長도 집과 會社 住所를 번갈아 쓰며 ‘會社員’ ‘社長’ ‘現代 任員’ 等의 表現을 썼다.

문상주(文尙柱) 한국학원총연합회腸은 이계안(李啓安) 열린우리당 議員에게 300萬 원을 寄附하며 ‘聯合會長’이라고만 적었고, 장옥수(張玉洙) 부국증권 社長은 박희태(朴熺太) 國會 副議長에게 370萬 원을 내면서 ‘證券人’이라고 썼다.

▽常任委 所屬 議員에 對한 ‘눈치 보기’?=지난해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與黨 幹事를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議員에 對한 高額後援者 名單에는 建設會社 및 運輸會社 代表 12名이 包含됐다. 이들의 後援金 總額은 4000餘萬 원.

財經위 所屬이지만 現在는 副總理 兼 敎育人的資源部 長官인 金振杓(金振杓) 議員은 휠라코리아, 韓國制止, 풀무원 等 10個 企業 高位 任員에게서 後援金을 받았다.

敎育위 所屬인 한나라黨 李君賢(李君賢) 議員에게는 私立學校 理事長과 蔚山市 敎育委員이 後援金을 냈고, 學院事業을 했던 열린우리당 鄭鳳柱(鄭鳳株) 議員도 2名의 學院長에게서 後援金을 받았다.

▽地方選擧 出馬 豫想者, 保佐陣의 後援金=정현옥(鄭賢玉) 釜山東區廳長은 이 地域 정의화(鄭義和) 議員에게 500萬 원을 냈다. 鄭 議員은 이 地域 市議會 議員 4名에게서 500萬 원씩 2000萬 원의 後援金을 받았다.

안영일(安英一) 부산진區廳張은 이 地域 이성권(李成權) 議員에게 500萬 원을 寄附했고, 沙上區가 地域區인 권철현(權哲賢) 議員에게도 200萬 원을 寄附했다. 이성권 議員의 境遇 釜山진구 區議員 6名에게서 1400萬 원, 市議員 3名에게서 1200萬 원의 後援金을 받았다.

서울 中區의 한나라黨 朴成範(朴成範) 議員은 8名의 市議員과 區議員들에게서 모두 3470萬 원의 後援金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홍미영(洪美英) 議員의 補佐官인 Y 氏는 80萬 원씩 6番에 걸쳐 480萬 원을, 祕書官인 K 氏는 7番에 걸쳐 400萬 원을 後援했다.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

調印職 記者 cij1999@donga.com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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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3% 줄고 민노 270% 急增

9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發表한 2005年度 國會議員·政黨別 後援金 募金 現況을 보면 前年에 비해 與野 間 隔差가 急激히 줄어들었다.

議員 1人當 平均 募金額은 열린우리당이 1億2408萬 원으로 1位를 記錄했다. 하지만 1億2401萬 원을 記錄한 민주노동당과의 隔差가 不過 7萬 원이었다. 한나라당의 1人當 平均 募金額은 1億1660萬 원이었다.

4·15總選에서 열린우리당이 壓勝했던 2004年度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議員 平均 募金額 隔差가 3000萬 원臺였다. 後援金 上位 20位에도 2004年에 14名이었던 열린우리당 議員이 지난해엔 8名으로 줄었다. 反面 한나라당은 4名에서 9名으로 늘었고, 민노당도 2名이 새로 進入했다.

議員과 政黨 後援金을 합친 統計에서도 열린우리당은 2004年보다 93億 원이 減少한 187億 원이었다. 反面 한나라당은 前年보다 6億 원 增加한 157億 원을 募金했고, 민노당은 無慮 54億 원(270%)李 增加한 74億 원을 모았다. 2004年엔 總選이 있어 後援金 募金이 2倍(3億 원)까지 可能했던 것을 勘案하더라도 相對的으로 野黨의 躍進이 두드러져 보인다.

各 政黨의 財産 狀況에서도 민노당이 열린우리당보다 ‘富者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後援金과 黨費 收入이 크게 늘어나면서 總財産이 2004年의 8億4000萬 원에서 43億9400萬 원으로 불어났다. 열린우리당은 2004年보다 3億 원이 늘어났지만 43億5100萬 원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不法大選資金 募金을 謝罪하는 次元에서 忠南 天安 硏修院(鑑定價格 610億 원)을 國家에 獻納하고도 總財産이 373億 원을 記錄했다.

한便 寄附者 1人當 平均 後援額은 9萬8410원으로 2004年 26萬6621원의 36.9% 水準에 그쳤다.

이는 個人이 10萬 원 以下의 政治資金을 寄附할 境遇 年末精算 때 後援金 全額과 後援金의 10%를 追加로 돌려받는 內容의 2004年 政治資金法 改正案이 效果를 發揮하면서 ‘개미群團’의 政治資金 寄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3·1節 골프’ 同席 企業人 2名
尹元昊 - 강재섭 議員에 寄附

지난해 國會議員에게 120萬 원 以上의 後援金을 낸 高額寄附者 中에는 이해찬(李海瓚) 國務總理의 ‘3·1節 골프會同’에 同席한 釜山 企業人들도 있었다.

世運鐵鋼의 신정택 會長은 지난해 11月 23日 釜山 出身인 열린우리당 尹元昊(尹元昊) 議員에게 500萬 원을 寄附했다. 申 會長은 職業欄에 會社名을 적지 않고 ‘個人事業’이라고 表示했다. 또 李 總理 等과 골프를 함께 치지는 않았으나 現場에 있었던 삼미建設의 박원양 會長은 지난해 6月 30日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議員에게 300萬 원의 後援金을 냈다. 朴 會長은 會社名과 會社 所在地를 正確하게 記載했다.

一部는 國會議員 總選擧가 있었던 2004年에도 後援金을 냈다. 2004年 4月 嶺南製粉 유원기 會長이 長男의 이름으로 이 總理에게 400萬 원의 後援金을 냈다. 柳 會長은 또 釜山이 地域區인 한나라黨 안경률(安炅律) 議員에게 250萬 원, 정형근(鄭亨根) 議員에게 150萬 원을 냈다.

亦是 釜山 出身인 한나라당 金正薰(金正薰) 議員은 朴 會長으로부터 500萬 원, 嶺南製粉 이사인 B 氏로부터 200萬 원의 後援金을 各各 받았다.

한便 國會議員을 兼職하고 있는 이 總理는 2004年 7月 總理로 就任한 以後에는 後援金을 받지 않아 지난해 後援金 募金額이 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正薰 記者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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