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 國家人權委員長은 北韓人權 國際大會 이인호 共同大會場이 參席을 要請하자 “北韓 住民을 우리 國民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法律的 苦悶이 많다”고 말했다. 北韓 住民은 憲法上 明白히 우리 國民이다. 現實的으로 大韓民國의 統治力이 北韓 住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人權은 人類 共通의 價値로서 國籍(國籍)을 가리지 않는다. 國家人權위는 이라크 國民의 人權까지 擧論하며 자이툰部隊 派兵 反對聲明을 냈던 機關이다. 이라크 國民은 法律的으로 韓國 國民이라서 그랬나.

국제인권연맹 로버트 애슈널트 會長이 “北韓 住民 相當數가 餓死(餓死)狀態이고 集會, 結社(結社), 移駐의 自由를 누리지 못한다”고 指摘하자 조 委員長은 “北韓이 刑法을 改正해 死刑 條項을 33個에서 5個로 줄이는 等 조금씩 바뀌는 듯하다”고 應酬했다. 유엔의 北韓人權 決議案이 指摘한 拷問, 公開處刑, 政治犯 收容所 監禁, 嬰兒 殺害, 外國人 拉致 같은 人權 蹂躪이 몇몇 法律條項의 問題라고 보는가. 차라리 ‘김정일 政權의 脾胃를 거스를 勇氣가 없다’고 告白하는 便이 낫겠다.

다른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데가 없을 程度로 參見하고 나서면서도 北韓人權 大會에는 不參하겠다는 市民團體들도 卑怯하기는 마찬가지다. 21世紀인 只今 北韓 住民이 當하고 있는 反(反)人權 慘狀에는 눈감으면서, 이미 사라진 20世紀 南韓 內의 人權 侵害에 對해서는 法的 時效(時效)까지 溯及해 斷罪하려는 態度는 참으로 二重的이다. 더구나 이들은 ‘同族끼리’라는 口號를 달고 산다. 그렇다면 이들은 2300萬 北韓 住民을 同族으로 여기지도 않는 셈이다.

이제 北韓人權 大會를 外面한 國家人權委와 市民團體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人權’은 ‘當身들의 業權(業權)을 누리기 위한 人權일 뿐’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