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監督院과 韓國銀行도 關聯 情報를 豫算處에 提出할 수 없다며 反撥했다.

企劃豫算處는 最近 全國 312個 公共機關에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構築을 위한 資料 提出 要請’ 公文을 보냈지만 KBS, 金監院, 韓銀 等 3個 機關이 이를 拒否했다고 10日 밝혔다.

豫算處는 올해 末까지 公共機關別 情報를 인터넷에 揭示하고 機關들의 經營實態를 管理할 計劃이었다.

○KBS “經營 보고 못 한다”

KBS가 經營情報 公開를 拒否한 表面的 理由는 政府가 放送의 獨立性을 侵害하려 한다는 것.

KBS 關係者는 “KBS는 經營審査 報告書나 年次報告書를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해 公開하고 있는 만큼 豫算處에 따로 報告할 理由가 없다”면서 “政府가 100% 株主라고 해서 放送의 經營情報를 管理하면 放送의 獨立性이 沮害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豫算處는 “公共機關의 經營狀態를 比較할 수 있도록 ‘共通 樣式’으로 만든 經營情報 提供을 要求했던 것”이라며 “올해에만 國庫가 91億 원이나 支援되는 KBS가 經營情報를 公開하지 않으면 다른 公共機關과 衡平性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指摘했다.

豫算이 支援되는 데다 國民들로부터 年間 5000億 원臺의 受信料 輸入을 올리는 만큼 當然히 經營情報를 公開할 義務가 있다는 것이다.

○韓銀과 金監院, “政府 돈 안 쓴다”

韓銀과 金監院은 KBS와 달리 基準이 曖昧해 論難이 豫想된다.

豫算處는 두 機關이 總收入의 50% 以上을 政府에서 支援받는 機關으로 分類해 經營情報 公開對象으로 分類했다.

하지만 두 機關은 “나랏돈을 한 푼도 支援받지 않는데 왜 이렇게 分類됐는지 모르겠다”며 反撥하고 있다.

이에 對해 豫算處는 두 機關은 政府가 委託한 業務로 輸入이 생기는 만큼 政府 支援金으로 看做했다고 밝혔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