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料에 따르면 政府와 열린우리당은 6月 政策協議를 통해 올해 5000億 原因 南北協力基金을 來年에 6500億 원으로 늘리기로 合意했으나 統一部는 最近 여기에 3500億 원을 追加해 1兆 원의 基金 確保를 要求했다는 것.

統一部는 1兆 원의 南北協力基金을 要請한 根據로 △200萬 kW의 電力을 直接 送電하는 對北(對北) 中隊 提案 △共同營農團地 等 農業 協力 △西海 北方限界線(NLL) 附近 南北共同漁場 開發 △北韓의 輕工業-地下資源 共同開發 等을 위한 基金이 必要하다고 提示했다. 그러나 事業別 基金 要求額은 具體的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統一部는 6月 黨政協議 때 開城工團 基盤施設 構築을 위한 支援資金을 285億 원에서 547億 원으로, 北韓離脫住民(새터民)의 定着支援金을 407億 원에서 431億 원으로 各各 增額했다. 또 北韓 嬰幼兒 및 産母의 營養改善 및 疾病管理를 위한 新規支援 事業費 250億 원도 確保한 바 있다.

이와 關聯해 政府가 來年에 4兆6000億 원의 稅收(稅收) 不足을 呼訴하고 있는 狀況에서 南北協力基金을 100%나 增額해 달라고 要請하는 것은 問題라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또 6者會談을 통한 北韓 核 問題의 平和的 解決 展望이 不透明한 狀況에서 對北 中隊 提案에 所要되는 資金을 미리 確保할 必要가 있느냐는 指摘도 나온다.

고려대 北韓學科 남성욱(南成旭) 敎授는 “基金의 境遇 總額으로 國會를 通過하면 細部的인 使用에 對해 統制를 받지 않아 恣意的인 運用 可能性이 있다”며 “此際에 南北交流協力基金을 豫算의 形態로 轉換하는 方法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北協力基金은 △2000年 1000億 원 △2001年 5000億 원 △2002年 4900億 원 △2003年 3000億 원 △2004年 1714億 원 等이었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