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金星坤(金星坤) 第2政策調整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事實上 過去의 大統領外交安保首席祕書官室을 復活하는 形態로 體制 改編을 하는 쪽으로 黨과 政府 間에 意見이 모아졌다”며 “NSC는 事務處가 廢止되고 諮問機構의 性格에 맞는 機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安保室이 新設되면 大統領安保室長(長官級)은 現在의 大統領國家安保補佐官이 맡게 되며, NSC 事務處 組織은 旣存의 大統領諮問機構에서 大統領補佐機構로 性格이 바뀌게 된다. 그동안 NSC 事務處는 政府 내 外交安保 部處의 政策을 實質的으로 調整하는 役割을 해왔고, 이 때문에 野黨으로부터 諮問機構 以上의 權限을 行使했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金 委員長은 “大統領祕書室과 別途로 大統領安保室을 新設하기 위해서는 政府組織法을 改正해야 하는데, 改正案을 議員立法 形式으로 하는 게 不適切하다는 意見이 있어 最終的으로 調律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黨政은 大統領安保室을 新設하는 것이 如意치 않을 때에는 大統領祕書室 內에 安保政策室을 두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이 境遇 法 改正 없이 大統領令만 고치면 된다.

金正薰 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