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復 60年, 民族史의 새로운 場을 여는 큰 轉機를 만들어야 하는 重大한 時期를 맞이하고 있다. 統一國家와 經濟發展에 對한 意志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위한 力量을 길러야 하는 時點이다.

分裂과 對立, 그리고 葛藤으로 沈滯되어있는 우리 社會에 活力을 불어넣고 希望을 보여주며 새로운 時代變化에 따른 國家 大革新 마스터플랜을 提示하는 것이 政治의 第1課題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 갈길="" 잃은="" 정부,="" 미덥지="" 못한="" 야당,="" 절망하는="" 국민="">

參與政府가 返還點을 돌았다. 盧大統領의 任期가 折半이나 남았으나 現 政權에 對한 國民的 審判은 이미 끝났다. 지난 YS政府와 DJ政府 時節 中間評價가 各各 60%와 75%였던 反面, 盧大統領에 對한 中間評價는 29%에 不過하다. 2002年末 7%였던 經濟成長率이 올 上半期 3%臺로 墜落했고, 絶對貧困層人 基礎生活 受給者는 2002年末에 비해 6萬餘 家口(7萬餘名)나 늘어났다. 時間의 흐름을 慰安삼아 더 以上 망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狀況에서 國民들은 盧大統領의 權力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式의 聯政論에 더욱 不安해하고 絶望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等 野黨이 現 政權을 代替할 새로운 希望으로 자리 매김하지 못하는 狀況은 國民들에겐 또 다른 絶望이다. 盧‘大統領의 政治的 挑發에 對해 한나라당 一部에서 '下野‘니 '社會主義政權‘이니 하면서 感情的 色깔論으로 맞서는 것은 不適切한 對應이다. 그래서는 盧大統領이 쳐놓은 '第2의 彈劾 陷穽‘에 걸려들 뿐이다.

向後 나라가 더 以上 那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現 政權의 再執權을 막는 게 우리 한나라당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重要하다. 度淸淨國이라는 새로운 局面으로 녹녹한 狀況이 아니다. 聯政論을 들고 나온 大統領과 열린우리당은 政治權 再編과 長期執權에 對한 構想을 現實化시키고자 不法 盜監聽政局을 政略的으로 利用할 態勢이다.

나라를 破綻地境으로 몰고 가고 있는 現 執權勢力을 代替할 새로운 政治勢力 結成 自體가 重大한 危機狀況에 내몰릴 수 있다는 폭넓은 視角을 가져야 한다. 자칫 한나라당이 與圈의 戰略에 말려 過去의 늪에서 左忠 右돌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20年 進步陣營 長期執權론'의 現實化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마 鯫魚리즘과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그들의 長期執權으로는 大韓民國의 未來를 擔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自己犧牲을 甘受하면서까지 새로운 政治勢力의 結成을 苦悶해야하는 理由가 바로 거기에 있다.

1. 聯政論의 實體는 執權延長을 위한 對國民 欺瞞術

노무현大統領은 한나라당이 限死코 拒否하는 大聯政을 固執하고 있다. 아니 拒否할 줄 뻔히 알면서도 公式提案 云云하며 執拗한 政治 스토킹을 하고 있다. 聯政論이 憲法精神에도 違背되고, 政治的 名分도 없으며, 多數 國民輿論에도 맞지 않고 民生에도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事實이다. 그럼에도 盧大統領이 抛棄하지 않고 執着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聯政論의 숨은 意圖는 무엇인가.

그것은 現 政權이 나라망친 責任을 回避하고 우리 한나라당의 分裂과 少數孤立化를 꾀함으로써 執權延長을 위한 새로운 政治판을 만들 겠다는 陰謀를 꾸미고 있는 것 이다. 盧大統領은 한나라당을 國政파트너로 認定했으나 한나라당이 拒否했다고 狀況을 糊塗하여, 소연정의 名分으로 삼아 政治權을 自身들에게 가장 유리한 ‘한나라당 vs. 非한나라당'構圖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

聯政論이 執權延長을 위한 對國民 欺瞞 術策임은 明白하다.

첫째, 現 時點에서 聯政論의 理由로 내세우는 地域構圖 打破가 正말 國家의 存亡을 左右하는 絶體絶命의 重要한 問題냐는 點이다. 盧大統領은 地域構圖 解消가 當面한 最大課題라고 主張하며, 마치 地域構圖 問題가 풀리면 韓國社會 모든 問題가 풀릴 것처럼 國民들을 糊塗하고 있다.

韓國社會가 直面한 最大課題는 兩極化 問題이다. 地域主義가 政治發展에 매우 否定的인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成長을 沮害하는 根本的이고 本質的인 問題는 아니다. 朴正熙 大統領時節부터 始作하여 87年 大選 , 92年 大選, 97年 大選까지 只今보다 더 尖銳하게 地域主義가 橫行하던 時期에도 우리는 發展을 거듭해왔다. 地域主義가 반드시 解決해야할 課題이기는 하나 經濟難에 허덕이는 國民들을 外面한 채 大統領이 모든 것을 걸만큼 優先視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選擧區制 改編이 地域構圖 打破의 根本的인 解決策은 아니라는 點이다. 地域構圖 解消는 嶺湖南을 中心으로 地域的, 歷史的, 이념적 和解를 통해서만 可能하다. 政治制度의 變化로 解決될 單純한 問題가 아니다. DJ政府와 現 政權은 所謂 東進政策을 내세우면서 地域主義 解消를 그 名分으로 내걸었다 . 그러나 그 實狀은 票 모으기에 不過했다. 眞正한 相互 理解와 和解를 위한 努力은 없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盧大統領은 지난 大選에서 湖南의 全幅的 支持를 받는 嶺南出身 大統領의 誕生 그 自體가 바로 地域構圖 解消의 象徵이라는 點을 浮刻시켰다. 湖南出身 大統領도 나왔고, 湖南의 壓倒的 支持를 받은 嶺南出身 大統領도 나왔다. 지난 總選에는 政黨投票制度 導入되었다. 그럼에도 變한 것은 없다. 政治制度 變化로 地域構圖 打破를 이룰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은 억지論理 다.

셋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聯政은 애시당초 成立 不可能하다는 點이다. 두 政黨은 人的構成, 理念, 政策路線, 政治哲學 等 어느 것 하나 닮은 點을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多數國民이 國政失敗라고 評價하는 輿論에 同意하는 한나라당과 國政運營과 經濟에 別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는 盧大統領 사이에는 到底히 메울 수 없는 間隙이 存在하다.

戀情을 하자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한나라黨 때리기에 나서는 열린우리당의 姿勢부터 理解하기 힘들다. 野黨이 아무리 攻勢를 해와도 참고 또 참으면서 友好的 姿勢를 維持하는 것이 求愛者의 基本姿勢가 아닌가? 말과 行動이 따로 노는 것 自體가 眞情性이 없다는 反證이다. 두 黨이 眞情으로 結合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한나라당과 眞心으로 하나 되기 위한 提案이 아니라면 그 意圖가 權力을 미끼로 한나라당을 흔들려는 것임은 三尺童子도 다 알만한 일이다.

넷째, 大統領에게 包括的으로 權限을 委任해서 國政을 이끌라는 우리의 大統領制下에서 權力은 政治的 去來對象이 될 수 없다는 點이다. 權力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며 나라를 混亂과 緊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王朝時代 君王이나 했을 법한 對國民 脅迫이다. 大統領이 政局 主導權을 掌握하면서 向後 政治權을 自己에게 유리한 構圖로 끌고 가기 위해 國家와 民生을 볼모로 제2의 彈劾政局을 誘導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只今 大統領의 모습이 지난 再信任柾國과 무엇이 다른가.

結局 當面한 國政 最大課題인 兩極化解消에 對해서는 아무런 解法도 提示하지 못하고, 오히려 兩極化를 부추기고 尖銳한 對立만 加重시켜왔다. 그 代表的인 原因이 바로 盧大統領 特有의 ‘便가르기식' 統治術 때문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래놓고 이제 뒷堪當을 못하겠으니까 無責任하게 마치 地域構圖가 모든 問題의 根源인양 國民들을 糊塗하고 臺國民欺瞞劇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盧大統領은 政權延長을 위해 한나라당과 ‘너죽고 나죽자'는 姿勢로 挑發하고 있는 것이다.

2. 韓國社會의 最大 課題는 ‘兩極化 解消'

大韓民國의 未來는 兩極化解消에 달려있다. 兩極化 解消는 未來 成長動力 回復을 위한 必須的인 先決課題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大韓民國의 未來는 兩極化解消에 달려있음을 分明히 하고 그 延長線上에서 盧大統領의 聯政 欺瞞劇에 맞서나가야 한다.

兩極化問題는 階層․理念․世代․地域 等은 勿論, 넓게는 南北까지 包含하여 아주 廣範圍한 領域에서 뿌리 깊게 우리 社會를 支配하고 있다. 經濟面에서도 輸出과 內需, 大企業과 中小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 等 여러 問題들이 深化되고 있다.

所得의 兩極化는 中産層 崩壞는 勿論, 家庭의 崩壞를 가져왔다. 이는 敎育의 兩極化로 이어져 貧困의 代물림이 構造化되는 危險스러운 狀況을 招來하고 있다. 社會心理的인 側面에서도 끊임없이 階層間 敵對感을 擴大再生産함으로써 社會의 安定性을 擔保하는 주된 社會的 資本인 ‘信賴(trust)'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國民 和合을 根本的으로 어렵게 만드는 主原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어느 社會나 葛藤과 龜裂이 社會發展의 主要한 動力 中 하나로 기능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葛藤과 龜裂이 非敵對的인 性格을 띠는 狀況에서만 成立된다. 한 社會가 生産的인 合意를 이끌어낼 수 있는 社會 制度․慣習․文化 等을 形成하는 것이 重要한 理由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現在 우리 社會의 葛藤과 分裂은 成長과 發展이 아니라 破壞의 힘으로 作用하고 있다. 葛藤과 分裂의 底邊에 敵對的 意識이 剛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이다 . 그 理由는 盧政權이 自身들의 長期執權戰略上 對立과 葛藤을 觸發하고 便을 가르는 境界를 지어 自身들의 支持 勢力을 結集시키는 方式으로 國政을 運營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未來는 바로 이 敵對性을 匪賊大成으로 바꾸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成功與否는 破壞的 리더십을 代替하는 올바른 國民的 代表性을 確保한 政治勢力들에 依한 政權交替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로 우리 한나라당이 이루어내야 한다. 向後 大韓民國을 이끌어갈 리더십의 本領이 바로 거기에 있다.

3. 한나라당의 課題 - 盧大統領을 反對하고 眞情으로 國家를 위하는 모든 政治勢力을 結集하는 ‘빅 텐트'政治聯合 結成!

그렇다면 果然 現在 한나라당이 그럴만한 能力과 힘이 있는가 하는 問題가 남는다. 現 政權의 極端的 便가르기를 克服하고 兩極化 解消를 통해 國民和合과 社會的 合意를 이루고 成長 動力 回復과 大韓民國의 未來를 밝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아직 不足하다. 現在 狀態론 力不足이다. 왜냐하면 바 로 兩極化의 核心 對立點人 地域․階層․理念 側面에서 한나라당은 偏重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內在的 限界를 克服하느냐 못하느냐가 現 政權이 執拗하게 追求하는 ‘한나라당 vs. 非한나라당' 構圖를 깨고 政權交替를 이루느냐 마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地域的, 이념적, 계층적으로 多數 國民을 代表하기에는 그 代表性이 脆弱함을 認定하고, 다른 勢力과의 連帶와 結合을 推進함으 로써 그 限界를 克服해야 한다. 無能한 現 政權의 執權延長에 反對하는 모든 ‘政治勢力 ' 하나로 結集시키는 ‘빅 텐트'政治聯合을 結成해 나가는데 力量을 集中 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 여섯 가지 次元에서 戰略的으로 接近해 나감으로써 可能해진다.

첫째, 地域的 偏重性을 政治勢力間 連帶의 틀 속에서 解消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過去와 같이 單純히 算術的으로 機械的인 結合만 꾀하자는 意味가 아니다. 窮極的으로는 嶺湖南 地域間 和解와 産業化와 民主化 勢力의 歷史的 和解를 이룰 수 있는 化學的 結合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① 糖이 DJ는 勿論, 민주당 指導部 等 關聯 人士들과의 接觸을 强化하고 ② DJ와 YS의 和解 를 積極 이끌어 내며 ③ 한나라당, 特히 영 男權 人士들이 湖南의 民主主義에 對한 寄與度를 분명하게 評價 해 주고 ④ DJ가 南北問題 發展에 寄與한 部分을 認定 하는 批判的 受容의 姿勢를 보이 는 等의 다양한 努力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眞正한 意味의 地域間 和解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旣得權 政黨의 이미지를 果敢하게 脫色하고 스스로 旣得權을 解體 하는 自己犧牲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계층적 偏重性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 支持基盤의 中心을 地域이나 理念이 아닌 中産層에 두는 政策路線을 堅持함으로써 可能해진다.

① 過去는 勿論, 現在에도 反復되고 있는 富와 權力에 依한 不法․脫法․便法에 對해 果敢하게 맞섬으로써 財閥, 上流層, 特定地域 擁護 이미지를 脫皮 하고 ② ‘노블리스 오블리주' 實踐에 앞장섬은 勿論, 共同體意識의 回復을 呼訴 하며 所謂 上流層을 對象으로 한 寄附文化 活性化 等 具體的인 實踐運動에 나서고 ③ 社會安全網 構築을 核心 政策 課題로 삼아 中産層이 더 以上 墜落하지 않도록 하면서 次上位階層의 中産層 編入을 容易하게 함으로써 共同體 安定의 中核인 中産層 擴大에 注力하고 ④ 女性, 人權, 生態, 環境 等 脫産業化價値에 對한 比重 을 높이고 ⑤ 敎育, 福祉, 再活 等에 있어서 機會均等을 强化 함으로써 結果의 不均等에 對한 不滿을 最小化시켜 社會的 安定性을 鞏固히 하는데 모든 政策的 力量을 集中해야 한다.

中産層이 엷어지고 上流層과 庶民層이 直接的으로 對立하는 社會構造로 간다면 階級鬪爭으로 飛火되어 南美와 같은 惡夢을 再現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는 한나라당의 存立도 自由民主主義 大韓民國도 擔保할 수 없다.

셋째, 脫冷戰, 脫理念의 世界化時代에 걸 맞는 새로운 正體性과 路線을 再正立함으로써 이념적 偏重性을 버려야 한다. 自由, 民主, 人權, 平和 等 人類 普遍的 價値를 前提로 國益優先, 民生優先이라는 實用的인 視角으로 接近할 必要가 있다.

① 代替立法에 準하는 國家保安法의 前向的인 改正 處理를 主導 , 象徵的인 分水嶺 으로 삼아야 하고 ② 對北政策에 있어서 實用的 路線을 强化 하고 ③ 韓美 同盟을 核心 根幹으로 삼되 치우치지 않는 實用的 용미路線(用美路線)을 强化하고 ④ 世界的 次元에서 自由, 民主, 人權, 平和 等 人類 普遍的 價値를 지키는 일에 關心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脫冷戰 以後 國家 利益을 中心으로 敵과 同志가 不分明하고 複雜하게 얽혀 있는 世界體系가 形成된 狀況에서 冷戰秩序에 埋沒되어 있는 것은 守舊孤立化를 自招할 뿐이다. 그래서는 國家 安保도 經濟發展도 圖謀하기 힘들다.

넷째, 黨 指導部는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的 召命을 直視해야 한다. 위에서 提示한 세 가지 實踐戰略이 現實的으로 推進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所屬 國會議員은 勿論 黨員 모두의 共感帶를 形成해야 한다. 그 過程에서 同意하지 못하는 部分들과 果敢하게 맞선다는 覺悟로 推進해 나가야 한다 .

黨은 ① ‘兩極化 解消'가 國家의 最大懸案課題이고 ②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政權交替를 이루어야 하고 ③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는 不足하니 ④ 盧大統領을 反對하고 眞情으로 國家를 위하는 모든 政治勢力(反盧憂國)을 結集해야 하는데 ⑤ 그것은 먼저 한나라당이 內在的 限界를 克服하는 努力을 보여줘야 可能하다는 點 을 분명하게 認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歷史와 時代가 附與한 우리의 役割임을 自覺하고 認定해야 한다.

葛藤과 分裂에 依한 敵對意識을 解消하고, 國民 統合을 통해 未來를 열어가고자 努力하는 政治指導者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時代와 國民들이 切實히 要求하는 리더십이다.

다섯째, 改憲 論議와 政綱政策 및 黨憲 改正問題도 ‘反盧憂國' 勢力 結集을 위한 ‘빅 텐트'政治聯合 次元에서 接近해야 한다. 單純히 한나라당 內部의 權力다툼이나 자리싸움 程度로 接近해선 困難하다. 나라와 民生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境遇에도 現 政權의 執權延長을 沮止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時代的 召命이자 國民的 熱望인 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果敢한 自己犧牲이 要求되어진다.

4. 왜 只今이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盧大統領의 聯政攻勢에 對해 民生論으로 맞섰지만 無對應이나 마찬가지였다. 經濟와 民生이 어려운 만큼 모든 政治的 아젠다는 地方選擧 以後에 論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立場이었다. 大統領의 局面 轉換用 政治攻勢로 보였던 初期에는 이것이 適切한 對應이었을지 모르나, 執權延長 戰略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以上 民生論만으로 맞서기에는 不足하다.

왜 只今 始作해야 하는가는 다음 두 가지 側面에서 分明하다.

첫째, 地方選擧以後 한나라당이 政治聯合을 主導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現在 論議 中인 革新위안 대로라면 地方選擧以後 管理型 代表體制로 轉換된다. 大選候補群들이 黨 外部에 캠프를 構築하고 遠心力으로 作用하는 狀況에서 黨이 政治的 아젠다를 主導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與圈이 主導하는 多樣한 合從連橫에 휘말려 黨內 分裂만 增幅시킬 可能性이 더 크다.

둘째, 盧大統領의 死活을 건 波狀攻勢에 依해 ‘한나라당 vs. 非한나라당' 構圖가 地方選擧戰에 構築될 境遇, 우리 한나라당에겐 더 以上 機會가 없다는 點이다. 相對는 모든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分裂과 孤立을 꾀하고 있고, 그 攻勢는 來年이 아니라 只今 바로 이 瞬間에 進行 中이다. 旅券과 時間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時間이란 없다. 民心이 政權을 떠날 때, 野黨에게 希望을 걸고자 할 때 바로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最上의 時間이다.

이제 消極的 防禦姿勢에서 벗어나 “ 盧大統領을 反對하고 眞情으로 國家를 위하는 모든 政治勢力 結集” 의 大義를 높이 들고 犧牲과 讓步로 그 길을 向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現 政權의 執權延長陰謀를 막고 나라를 살릴 勢力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야 말로 絶望 속에서 不安해하는 國民들이 기다리는 唯一한 希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