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政府 出帆 以後 올해 8月 現在까지 30個月 동안 政務職 長次官級 公務員이 모두 21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週에 1名꼴로 늘어난 셈이다.
本報가 行政自治部와 中央人事委員會로부터 2003年 2月 1日과 2003年 4月 1日, 2005年 8月 15日 現在의 長次官級 職位 및 人事資料를 入手해 分析한 結果 現 政府 들어 長官級은 3名, 次官級은 18名 增加했다.
長官級 자리는 2個가 없어진 代身 5個가 새로 생겼으며, 次官級 자리는 22個가 새로 만들어지고 4個가 줄었다.
特히 長次官級의 增加가 靑瓦臺와 國務總理室에 集中됐고, 組織體系와 業務는 그대로인데 職級만 格上된 境遇가 相當數에 達해 ‘無分別한 高位職 늘리기가 아니냐’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現 政府는 出帆하자마자 靑瓦臺에 長官級인 大統領政策室長과 國家安保補佐官을 新設했으며 首席祕書官 等 次官級도 8名에서 10名으로 늘렸다.
總理室度 1級이던 總括調停官과 社會文化調停官을 各各 企劃次長, 政策次長으로 名稱을 바꾸고 次官級으로 職級을 올렸다.
한便 年末까지 長官級은 1名, 次官級은 2名이 더 늘어날 豫定이다. 10月 國民苦衷處理委員會 委員長과 事務處長이 各各 長官級과 次官級으로 格上될 豫定이며 廳長이 政務職 次官級인 防衛事業廳度 年末에 開廳한다.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