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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北, 核 平和的 利用’ 異見|東亞日報

韓美 ‘北, 核 平和的 利用’ 異見

  • 入力 2005年 8月 12日 03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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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東泳(鄭東泳)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長 兼 統一部 長官은 11日 “平和的 核 利用 權利는 北韓이 마땅히 가져야 하며 輕水爐를 짓는 것은 一般的 權利로서, 北韓의 權利”라고 말했다.

鄭 長官은 이날 인터넷 媒體인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에서 “美國은 北韓이 제네바合意를 깨뜨렸고 核武器를 만들었다고 해서 平和的 利用 權利도 保障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美國과 생각이 다르다”며 韓美 間의 視角差를 認定했다.

이는 6者會談의 最大 爭點인 北韓의 平和的 核 利用 權利 問題에 關해 政府가 北韓의 便을 드는 듯한 解釋을 낳을 수 있는 것이어서 論難이 되고 있다.

이어 鄭 長官은 “北韓이 가져야 한다고 主張하는 平和的 核 利用 權利는 討論과 對話를 통해 協商이 可能한 問題”라며 “우리는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復歸하고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査察을 받으면 NPT 會員國으로서의 當然한 權利를 享有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힐 美國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는 10日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北韓의 平和的 核 利用 問題는 6者會談의 主題에서 벗어난 잘못된 議題인 만큼 北韓은 모든 核 프로그램 解體에 應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

워싱턴=권순택 特派員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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