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김대중(金大中) 政府 時節 不法 監聽(盜聽) 實態 等에 對해 全面 搜査에 着手했지만 꼭 이런 立場에 處한 模樣새가 돼 苦悶이 적지 않다.

國家情報院이 5日 “김대중 政府 時節에도 盜聽을 했다”고 過去 犯罪를 認定했지만 仔細한 盜聽 實態나 結果 等은 公開하지 않았기 때문.

國精院의 發表를 額面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罪는 지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物證은 없다’는 것으로 歸結된다.

이에 따라 國精院 調査 結果를 넘겨받아 김영삼(金泳三) 政府와 김대중 政府에서 벌어진 道廳의 全貌를 糾明해야 하는 檢察로서는 相當한 負擔을 지게 됐다.

檢察 關係者는 “國精院 發表는 話頭만 던져 준 것”이라고 말했다.

物證이 없다면 關聯者 陳述이라도 確實해야 한다. 그래야 事件의 實體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事件 當事者들이 搜査에 얼마나 協助할지도 未知數다.

1998年 5月부터 1年餘間 國精院 企調室長을 지낸 文喜相(文喜相) 열린우리당 議長을 비롯해 當時 國精院의 主要 幹部를 지낸 人士들은 벌써부터 道廳과의 關聯性을 剛하게 否認하고 있다.

核心 關聯者들의 默祕權 行事도 搜査의 걸림돌. 國家安全企劃部(現 國精院) 祕密盜聽組織 ‘미림팀’ 再建과 以後 活動에 깊이 關與한 背後 人物로 指目된 오정소(吳正昭) 前 安企部 1次長은 國精院 調査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만 했을 뿐 윗線 報告라인 等에 對해서는 全혀 陳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周邊에서는 이런 難關을 突破하기 위해 國精院에 對한 全面的인 押收搜索이 擧論되고 있다. 檢察은 그 必要性은 認定하면서도 實效性 問題 때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對策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精院 內部 施設은 規模가 厖大하고 複雜해 押收搜索 對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押收搜索을 實施한다고 해도 國精院의 協助가 없으면 實質的인 效果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

그러나 檢察은 “道廳 搜査는 原則대로 밀고 갈 것”이라며 週末에도 搜査팀 大部分이 出勤한 가운데 搜査 方向과 對象을 다시 檢討하는 等 奔走히 움직였다.

‘答’은 이미 나왔고 ‘問題풀이 過程’을 證明해야 하는 어려운 ‘數學 問題’를 떠안은 檢察이 國家 情報機關의 過去 盜聽 犯罪를 어떻게 再構成할지 注目된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