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政府 高位 當局者는 이날 “韓半島 非核化나 核 問題를 다루는 데 準據基準으로 삼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은 南北共同宣言”이라며 “그런 基礎 위에서 協商하고 있다”고 말했다.

南北共同宣言은 南北韓이 韓半島에서 核 戰爭의 危險을 除去하고 平和統一에 유리한 環境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締結한 것. 以後 北韓이 核 開發에 나서면서 事實上 破棄됐다.

韓國 側 首席代表인 송민순(宋旻淳) 外交通商部 次官補는 이날 北韓 核 廢棄 및 補償의 原則과 關聯해 “行動은 同時性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先(先) 核 廢棄’나 ‘先(先) 北-美 關係 正常化’ 主張 모두 合意文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示唆했다.

6者會談 開幕 엿새째인 이날 北韓과 美國은 다섯 番째 兩者協議를 가졌으나 高濃縮우라늄(HEU) 核 프로그램 保有 問題 等 몇 가지 爭點에 對한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北韓이 平和的 核 利用 次元에서 要求하고 있는 輕水爐 建設 再開 問題에 對해서는 韓國과 美國이 ‘北核問題가 終了되고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復歸해 國際的 信賴를 쌓은 後에나 檢討할 問題’라며 拒否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종구 記者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