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統領室▼

韓半島 政策의 實質的 權限은 딕 체니 副統領이 確實히 掌握하고 있다. ‘韓半島 政策에 關해 체니 副統領에게 影響을 미치는 人士가 누구냐’고 물으면 “只今 弄談하나”라는 答이 되돌아올 뿐이다. 체니 副統領의 獨占的 地位를 確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체니 副統領은 韓半島 政策과 關聯해 特別히 外部의 助言을 求하지 않는다. 그는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와 中央情報局(CIA) 等의 官吏들에게서 情報를 얻고 獨自的으로 判斷을 내린다.

‘스쿠터(Scooter)’로 불리는 루이스 리비 祕書室長은 말 그대로 체니 副統領의 오른팔이다. 체니 副統領은 韓半島에 關해 主要한 政策을 내릴 때는 반드시 리비 祕書室長의 意見을 듣고 決定한다. 現在 外交部署에서 일하고 있는 빅토리아 뉴랜드 前 副統領 副補佐官은 只今도 체니-리비와 接觸을 維持하고 있다.

스티브 예이츠 氏는 2001年 3月부터 체니 副統領의 外交政策補佐官으로 일하고 있다. 韓國 專門家가 아니라 中國·臺灣 專門家이고 保守 强勁性向이나 新保守主義者(네오콘)라기보다는 實用主義者이며 모르몬敎 信者다.

▼白堊館 國家安保會議▼

特別히 祕密 브레인이라고 할 만한 人物은 없다. 政策은 빅터 차 아시아擔當 先任補佐官부터 마이클 그린 選任局長, 잭 크라우치 副補佐官을 거쳐 스티븐 해들리 補佐官으로 올라가면서 決定된다.

해들리 補佐官은 레이건 行政府 時節 國家安保補佐官이었던 리처드 앨런 氏와 제임스 릴리 前 駐韓 美國大使의 意見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그레그 前 駐韓 美國大使는 그의 諮問團에서 벗어나 있다.

그린 選任局長과 車 選任補佐官은 스콧 스나이더 前 아시아財團 서울事務所長,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太平洋問題硏究所長 等 2名의 젊은 外部 專門家와 마커스 놀랜드 美國 國際經濟硏究所 硏究院의 意見을 때때로 듣는 것으로 把握됐다.

NSC 非擴散擔當人 밥 조지프 氏가 國務部의 존 볼턴 軍縮擔當 次官 자리로 옮긴 것은 韓國에 喜消息이다. 그는 볼턴 次官 및 副統領室과 손잡고 前向的인 韓半島 政策을 推進하려는 그린 選任局長의 試圖를 番番이 遮斷해 온 人物이다.

▼國務部▼

콘돌리자 라이스 國務長官은 가까운 人物들을 諮問團으로 麾下에 두었다. 로버트 졸릭 副長官과 필립 젤리코 拷問(前 스탠퍼드大 同僚), 니컬러스 번스 次官, 스티븐 크래스너 政策企劃室長, 크리스토퍼 힐 東아시아太平洋 次官補가 그들이다.

하지만 졸릭 副長官을 除外한 나머지 官吏들은 最近의 아시아 動向을 잘 알지 못한다.

힐 次官補가 라이스 長官의 承認을 받아 東아시아國(East Asia Bureau)의 물갈이를 斷行한 點도 憂慮스럽다. 힐 次官補와 캐슬린 스티븐스 首席副次官補가 韓國 및 日本 專門家인 짐 포스터 氏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北韓과의 ‘뉴욕 채널’에서 美國을 代表하는 조지프 디트라니 對北協商特使가 체니 副統領 그룹의 全的인 支援을 받는 點은 韓國에 좋은 消息이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다. 빌 클린턴 行政府 때의 잭 프리처드 特使는 發言權이 別로 없었다.

▼國防部▼

國防部 내 ‘빅 테이블(Big Table)’은 말 그대로 巨視的인 對外政策을 專擔하는 高位 當局者들이다.

그러나 韓半島 政策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細部的인 論議를 하는 것은 一名 ‘리틀 테이블(Little Table)’이다. 固定멤버는 國防部 代辯人인 로렌스 디리打, 더글러스 페이스 次官, 피터 로드먼 次官 및 리처드 롤리스 副次官補.

國防部 내 代表的 韓國通은 롤리스 副次官補. 韓國語에 能通한 그는 自體 코리아 팀을 運營하며 細部的인 事案들을 챙긴다. 마이크 피니件 陸軍 少領이 駐韓美軍 再編 問題 等을 맡고, 스콧 피니 北韓課長이 北韓 쪽을 主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外 國防部에 助言하는 人物로는 美 國防大의 제임스 프리스텁 博士와 國防分析硏究所(Institute of Defense Analysis)의 韓國系 케이티 오(오공단) 氏 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影響力이 어느 程度인지는 明確하지 않다.

言論 窓口로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記者와 워싱턴 포스트의 글렌 케슬러 記者를 活用한다. 日本 도쿄에 主宰하고 있는 프리랜서 리처드 핼로란 氏도 그中 한 사람이다.

▼議會▼

美 下院은 빌 클린턴 行政府 時節부터 行政府의 韓半島 政策에 對해 剛한 不信을 품어 왔다. 1994年 北-美 제네바合意에 對한 剛한 疑懼心, 그리고 공화당 出身 뉴트 깅리치 議員이 下院議長으로 選出된 것이 直間接的인 理由였다.

當時 行政府가 中國 및 北韓 政策 等에 對해 議會에 숨기는 것이 있다고 믿었던 下院은 CIA, 國防部, 國務部, 白堊館 NSC 人士들로 一名 ‘블루 팀’이라는 非公式的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現 下院 內 韓半島 政策 關係者들은 이 같은 情緖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上院에서는 리처드 루거(共和黨), 조지프 바이든(民主黨) 議員이 눈에 띄는 ‘影響力’이다. 이들의 補佐官인 케이스 루스 氏와 프랭크 자누지 氏는 北韓을 두 番 訪問해 上院外交委員會에 報告書를 提出하기도 했다.

워싱턴=권순택 特派員 maypole@donga.com

이 陳 記者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