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가 닥칠 때마다 南北對話 카드를 利用해온 北韓은 이番에도 民族을 앞세운 理念攻勢를 全方位로 폈다. 核問題와 人權問題에 對한 國際社會의 壓迫을 ‘民族共助와 和解’ 雰圍氣 演出로 避해가려는 意圖가 歷歷하다. ‘온 民族의 團合된 힘으로 이 땅에서 核戰爭의 威脅을 除去할 것’이라는 宣言 內容, “美國이 이 땅에 核戰爭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더라도 우리 民族끼리 理念을 꺾을 수는 없다”는 14日의 平壤放送 報道 等은 그런 속내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韓半島에 核戰爭의 威脅 狀況을 부른 것은 바로 北의 核開發이다. 그래서 北의 主張은 本末이 顚倒된 煽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北側의 ‘民族끼리’ 攻勢에 南側은 題目소리를 내지 못한 채 始終 휘둘린 印象이 짙다. 核開發뿐 아니라 人權問題에 對해서도 沈默했다.

國際社會의 흐름에서 벗어난 ‘民族끼리’의 合唱은 南北을 함께 고립시킬 憂慮를 높인다.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은 13日 北韓 政治受容所에서 脫出한 韓國 記者를 만나 “韓國民은 北韓의 人權蹂躪에 왜 憤怒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問題 提起는 앞으로 人類의 普遍價値人 ‘自由와 人權’을 對北(對北) 壓迫의 手段으로 쓸 것임을 豫告한 信號彈이다.

그럼에도 國內 一部 進步陣營은 核問題나 人權問題가 擧論될 때마다 北韓의 特殊性을 앞세운다. 政府의 對北 接近 姿勢도 이런 ‘內在的 接近’ 方式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問題는 이런 態度가 國際社會에서 더 以上 通用되기 어렵다는 點이다. 普遍的 基準을 갖고 北韓 問題를 다루어야만 제대로 된 解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點에서 訪北代表團의 行步는 失望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