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이 檢察에 ‘搜査 가이드라인’을 提示한 것이라거나 ‘靑瓦臺와 檢察間의 交感’ 論難을 불러일으켜 特別檢査制 導入의 불씨를 提供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檢察의 負擔=檢察은 ‘10%’의 眞僞를 떠나 盧 大統領의 言及이 搜査 過程에서 相當한 負擔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고 있다. 于先 이 搜査가 現職 大統領의 進退 與否를 決定할 事件으로 飛火됐다는 點이 負擔으로 作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檢察이 노무현 候補 캠프의 不法 大選資金 規模를 한나라당의 10% 未滿으로 밝혀낼 境遇 ‘大統領 保護를 爲한 搜査’를 했다거나 ‘大統領의 말=搜査 가이드라인’이었다는 論難을 避할 수 없게 됐다. 그럴 境遇 野黨側이 공정한 搜査를 위한 特檢制를 導入해야 한다고 主張할 게 뻔해 ‘檢察은 일을 하고서도 辱을 먹는 狀況’이 올 수 있다며 憂慮하고 있다.

이와 함께 大統領의 言及으로 資金 提供者인 企業에 對한 搜査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檢察의 한 關係者는 “大統領이 (不法 大選資金 規模에 對해) 線을 그으면 政治 報復을 憂慮하는 企業이 搜査에 協助하지 않을 可能性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盧 候補 캠프 搜査=搜査팀 關係者들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企業에서 받은 合法的 大選資金이나 不法 資金의 全體 規模를 아직은 알 수 없는 段階이며 搜査가 進行될수록 規模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現在까지 檢察 搜査를 통해 밝혀진 한나라당의 不法 大選資金은 三星 LG SK 現代車에서 받은 502億원. 그러나 檢察은 이들 企業이 民主黨에 提供한 不法 大選資金에 對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 企業이 지난 大選 때 盧 候補와 國民統合21의 정몽준 候補의 單一化 以後 민주당에 直接 또는 盧 候補 캠프를 거쳐 낸 後援金 中 一定 部分을 不法 大選資金의 範疇에 包含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搜査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實際로 檢察은 SK가 大選 前 任職員 名義로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議員에게 提供한 10億원이 不法 大選資金이라는 判斷을 내렸다. 이럴 境遇 三星이 盧 大統領의 側近인 안희정氏를 통해 任職員 名義로 민주당에 낸 3億원도 不法 資金의 範圍에 包含될 수 있다. 또 안희정氏가 지난해 大選 前 받았다는 出處不明의 5億9000萬원과 썬앤문그룹에서 받은 1億원도 不法 大選資金 範疇에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黨 정대철(鄭大哲) 議員이 굿모닝시티에서 받은 2億원과 檢察이 押收搜索을 벌인 서해종件이 提供한 돈도 不法 大選資金日 可能性이 높다. 여기에다 민주당 濟州支部 後援會를 통해 募金한 돈 中 會計處理 漏落 疑惑을 받고 있는 金額이 不法 資金으로 드러날 境遇 盧 候補 캠프의 不法 大選資金 規模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