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이 이달 豫算國會가 끝나는 대로 改閣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刷新 人士와는 距離가 멀어 人的 刷新을 하면서 國政을 一新해 주기를 바라온 國民으로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盧 大統領의 이番 改閣構想은 國政보다 總選 戰略을 優先視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盧 大統領은 出馬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첫 番째로 受容할 생각이라고 公言했다. 年末 改閣 以後에도 總選에 나가게 될 長官들은 公職辭退 時限인 來年 2月 15日까지 1, 2名씩 次例로 交替될 것이라는 靑瓦臺 關係者의 言及 亦是 改閣을 總選 戰略의 一環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國民의 便에서 볼 때 改閣과 靑瓦臺 改編은 資質과 能力이 더 뛰어난 새 人物들로 政府 力量을 높여 國政亂脈을 바로잡기 위해 必要하다. 特히 外換危機 以後 最惡의 難局에 빠진 經濟는 現 經濟팀에 繼續 맡겨 두기 어려운 狀況이다. 經濟팀이 危機에 잘 對處해 成果가 나타나고 있다는 盧 大統領의 狀況 認識은 多數 國民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
現 經濟팀은 ‘討論팀’은 될지언정 有效한 政策으로 經濟 살리기를 이끄는 ‘實行팀’으로는 力不足이라는 게 우리의 判斷이다. 未來 成長動力에 始動을 걸 수 있는 政策을 제때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勞使關係, 企業投資와 消費萎縮, 家計不實, 靑年失業 等의 問題에 對한 處方이 漂流하고 있다.
經濟팀을 只今 바꾸면 懸案 推進에 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는 靑瓦臺側 主張도 納得하기 어렵다. 오히려 經濟팀을 總選 以後에 交替한다면 來年 亦是 ‘잃어버린 1年’이 될 憂慮가 높다. 앞으로 한두 달은 새해 1年間의 經濟運用計劃을 具體的으로 確定해 軌道에 올려놓아야 할 期間이다. 그런데 總選 以後 새 經濟팀이 들어서면 計劃을 바꾸느라 적어도 上半期를 다 보낼 것이다.
盧 大統領은 이番 改閣에서 經濟팀만이라도 總選 變數를 排除하고 강팀으로 改編해 總選 以後까지 責任지고 經濟 살리기에 邁進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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