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 嫌惡’ 부추긴다면 ▼

大統領은 只今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大統領은 憲法에 規定된 法律案拒否權을 行使했을 뿐 法理를 벗어난 잘못된 일을 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大統領은 只今 ‘政治’를 죽이고 있다. 政黨의 候補로 大權에 이른 政治人이 政治를 죽인다는 것이 都大體 무슨 말인가. 最近 大統領의 言行에서 드러난 認識은 政治人은 몹쓸 사람이며, 政黨은 亦是 몹쓸 集團이다. 몇百億원臺에 이르는 政治資金의 검은 돈뭉치가 잇달아 불거져 나오면서 政治不信은 이제 極에 達했다. 이런 때 大統領은 政爭의 불心지까지 돋운 셈이다. 政治嫌惡症을 부추긴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大統領은 왜 政治를 막다른 골목길로 몰고 가는가. 한마디로 大統領은 只今 같은 ‘與小野大’가 아닌 새로운 政治판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자면 現 政治판에 國民의 情나미가 떨어져야 한다. 只今 大統領이 하고 싶은 말은 ‘國民 여러분, 발목을 잡는 多數黨 때문에 大統領 못해 먹겠소. 나를 脅迫하는 이 사람들 魂 좀 내주시오’ 아니겠는가. 浮刻시키려는 것은 ‘몹쓸 政治’ ‘逼迫받는 大統領’이다. 同情心이 쏠릴 만하지 않은가. 來年 總選에 어떤 組織이 救援部隊로 나설지도 뻔하다. 大統領의 政治가 이런 水準이라면 할 말 없다. 여기서 코드人事들의 ‘社會主流를 확 바꿔야 한다’는 呪術도 想起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政治를 죽이면 새 政治가 節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政治란 生物(生物)이다. 不斷히 움직이면서 變해 가는 것이지, 김장 무 자르듯 잘라질 수도 없고 잘라지지도 않는다. 軍事政府가 革命的 方法으로 잘라낸 적이 있지만 正統性 없는 政權에서나 可能했던 일이다. 政治가 죽고 나면 後暴風이 大統領에게 먼저 돌아온다는 事實을 모르는가. 한番 깊어진 政治不信은 좀처럼 回復되지 않는다. 政治가 죽는 판에 大統領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政治構圖에서 大統領에 當選됐는가를 忘却해서는 안 된다. 有權者들은 한나라黨이란 巨大 野黨의 存在를 알면서 노무현 候補를 選擇했다. 여러 풀이가 있겠지만, 大統領과 議會間의 牽制와 均衡을 意識한 絶妙한 메시지 아닌가. 그런 構圖가 아니었다면 當選됐을지 疑問이다. 따라서 當選이 政治構圖를 무너뜨리라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 役割은 오로지 有權者의 몫이라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政治한다고 나섰나 ▼

大統領이 政治를 죽이는 일이 또 있다. ‘固有權限’을 앞세워 귀찮고 힘든 일은 解決할 생각 않고, 法理 뒤에 숨어 버리는 것이다. 側近非理 特檢法案 拒否가 實例다. 大統領에겐 여러 權限이 있지만 政治를 살리는 데 活用하라는 것이지, 죽이는 데 援用해서 될 일인가. ‘固有權限’이란 말도 適切치 않다. 政治란 於此彼 協商이다. 順坦한 論議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론 膈한 討論이 벌어질 때도 있다. 政黨은 多樣한 意見을 代辯해야 하고 때론 큰소리가 나오는 法이다.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馴致된 國會를 바라는 것인가. 特檢 支持 民意는 깔아뭉개도 된단 말인가. 힘든 事案일수록 政治力을 發揮해야 하는데, 法理에 맡겨 버린다면 왜 政治를 한다고 나섰는가. 이런 式이라면 政治의 領域은 줄어들어 枯死하고 만다. 政治란 問題를 푸는 데 있다. 只今 切實한 것도 解決의 리더십이다. 그런데도 只今까지 解決보다 오히려 大統領이 만든 問題가 어디 한둘인가. 國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먹고살 일자리 만들기인가, 새판 짜기 뒤엎기인가. 只今을 革命 中이라고 錯覺하지 않기 바란다.

최규철 論說主幹 ki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