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盧武鉉 大統領이 昨年 大選資金 全般에 對한 調査와 檢證을 搜査機關에 맡기자고 한 것은 15日 문희상 大統領祕書室長을 통해 與野 모두 大選資金을 밝히자고 한 것보다 한 段階 進展된 提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誤解와 疑心을 살 素地가 없지 않다. 先行돼야 할 課題와 先決돼야 할 問題點도 있다.
門 室長을 通한 提案에도 不拘하고 公開를 躊躇하다 盧 大統領의 2次 提案 直後에야 部分 公開 方針을 밝힌 民主黨의 消極的 姿勢부터 개운치 않다. 그러니 盧 大統領 提案의 實效性과 민주당의 實踐 意志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는 것이다. 굿모닝게이트 波紋에서 벗어나기 위한 一時的인 危機收拾 카드로 보는 政治權 一角의 視角도 이와 無關치 않다.
盧 大統領이 大選資金 公開는 與野가 함께 해야 한다고 主張한 데 對해 野黨의 非公開를 빌미로 與黨이 誠實한 公開를 回避하려는 意圖가 아니냐는 疑心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理由다. 事實 누가 먼저 公開하느냐는 論難의 對象이 될 수 없으나 與黨 優先이 順理(順理)다.
민주당은 一旦 選對委 發足 以後의 大選資金만 公開할 方針을 밝혔지만, 盧 大統領 提案이 說得力을 가지려면 大選候補 確定 以後 모든 選擧關聯 資金에 對한 卽刻的이고 全面的인 公開가 이뤄져야 한다. 그 過程에 脫法·不法이 있었다면 應分의 臺(對)國民 謝過와 함께 낡은 政治文化를 淸算하려는 確固한 改革意志 表明이 隨伴돼야 한다. 그것이 搜査機關의 檢證 및 野黨에 對한 公開 促求에 앞서 이뤄져야 할 先行課題다.
慣行化된 腐敗에 對한 處罰 또는 免責 與否에 對한 論難도 公論化 過程을 거쳐 確實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葛藤의 불씨를 남길 것이다. 아울러 大選資金을 提供한 企業들의 憂慮를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 가뜩이나 經濟가 어려운 時期에 政治權이 大選資金 問題에 企業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어리석다. 大選資金 問題는 政治權의 實踐的 決斷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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