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人權에 對한 美國의 關心은 政府와 民間 가릴 것 없이 높다. 美 國務部는 지난 1年間 韓國의 關聯 民間團體에 25萬달러를 支援했고, 美 議會는 올해 豫算 1000萬달러를 北韓 人權狀況 改善에 使用할 것을 國務部에 勸告했다. 지난달엔 美國의 10餘個 宗敎·人權團體들이 北韓의 自由와 人權 伸張을 위한 ‘北韓自由聯合’ 結成을 推進하고 있다는 消息도 있었다. 一角에서는 이 같은 美國의 움직임을 ‘對北壓迫用’으로 解釋하지만 人類 普遍의 價値인 人權에 對한 關心을 그렇게 斜視(斜視)로만 볼 것은 아니다.

美國에 비하면 우리 쪽 雰圍氣는 한마디로 失望스럽다. 最近 國內 北韓 人權 關聯團體들은 이달 初 國會가 採擇한 北韓 人權改善 促求決議案에 反對票를 던진 議員들을 非難하는 抗議 書翰과 聲明을 잇달아 發表했다. 아직도 우리 內部에는 北韓 人權에 對한 相反된 視角이 對立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루빨리 解消되어야 할 北韓 人權問題를 놓고 消耗的인 葛藤이 繼續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人權은 모든 論理에 優先하는 絶對的 價値다. 人權問題는 또 北韓의 變化를 檢證할 수 있는 實質的인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 點에서 政府와 우리 社會 一角에서 北韓 人權問題를 外面하는 것은 人類의 普遍的 價値에서든 政策的 次元에서든 잘못이다.

政府는 이제부터라도 北韓 人權 改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政府가 人權問題를 積極 내세운다면 對北政策의 實效性을 한層 높이면서 안팎의 輿論도 肯定的인 方向으로 돌리는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