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鄭燦龍.寫眞) 大統領人事補佐官이 8日 “民主化運動 關聯者들을 公企業 等에 就業시키거나 附帶施設 運營權을 提供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밝힌 데 對해 政治權의 한 關係者는 9日 憂慮를 表明했다.

가뜩이나 各種 有功者에 對한 補償 擴大 競爭이 끊이지 않는 바람에 政府 豫算 負擔이 深刻한 狀況에서 鄭 補佐官의 發言이 이런 混亂을 加重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9日 現在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와 政務委員會 等에는 有功者 補償 對象을 擴大하고, 補償金을 높이기 위한 關聯 法律 改正案이 4件이나 繫留 中이다.

‘獨立有功者 禮遇法 改正案’은 獨立有功者에게도 光州民主化有功者처럼 死亡補償金을 支給하고, 遺族의 範圍를 現行 ‘孫자녀’에서 ‘曾孫子女’로 擴大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法案이 通過되면 補償金 및 年金 支給 對象이 9954名 增加해 2687億원의 追加 豫算이 必要하다고 企劃豫算處는 밝혔다.

政府 關係者는 “光州民主化有功者는 死亡補償金만 받을 뿐, 獨立有功者들이 받는 年金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光州民主化有功者처럼 死亡補償金을 달라며 法律 改正을 推進하는 것은 無理”라고 指摘했다.

‘國家有功者 禮遇 및 支援法 改正案’은 武功受勳者의 名譽手當(月 8萬원) 支給年齡(65歲 以上) 條項을 削除해 그 對象者를 現行 2萬8000名에서 4萬2000名으로 늘리자는 內容으로 이에 따른 追加 財政 負擔은 年間 178億원.

‘參戰有功者 禮遇法 改正案’도 參戰名譽手當(月 5萬원) 支給年齡(70歲 以上) 條項을 削除해 그 對象者를 21萬名에서 32萬2000名으로 擴大하자는 것으로 追加 負擔은 年間 731億원에 이른다. 이에 對해 企劃豫算處側은 “支給年齡을 ‘65歲 以上’으로 낮춘 參戰有功者 禮遇法 改正案이 이미 4月 國會를 通過해 來年 1月 1日부터 施行되는데도 이 法案을 ‘또 改正하자는 格’이다”며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정찬용 補佐官이 優待 方針을 밝힌 ‘民主化運動 關聯者’와 關聯된 法律 改正案도 繫留 中이다. 이 改正案은 民主化運動 關聯者 死亡補償金을 最低 1億3000萬원 以上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에 對해 國會 法査委 박성득(朴成得) 專門委員은 “國家賠償法上 算定 節次에 따라 額數가 決定되는 다른 有功者의 死亡補償金과 달리 民主化運動 關聯者만 補償金 下限線이 定해지면 衡平性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靑瓦臺側의 民主化運動家 配慮 方針은 二重特惠나 다른 有功者와의 衡平性 問題를 가져올 수 있다”며 “特히 이런 論難이 커져 ‘民主化運動’을 補償이나 받기 위해 한 것처럼 비하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批判했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