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에 따르면 當時 選擧에서 2位 得票를 한 강복환 現 충남도敎育監은 3位 得票를 한 候補에게 一部 敎育廳의 人事權을 넘겨주겠다는 覺書를 써주고 支持를 얻어내 當選됐다는 것이다. 敎育監 選擧 非理는 이番만이 아니다. 金品 撒布와 饗應 提供 等 不法 및 墮落 行爲가 選擧 때마다 反復되어 왔다. 人事權까지 去來된 게 事實이라면 非理가 갈 데까지 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敎育自治의 頂點인 敎育監 選擧는 어느 나라에서든 地域社會의 名望 있는 敎育者들이 벌이는 ‘善意의 競爭’ 行事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돈과 利權이 오가는 ‘低級한 政治판’으로 變質되고 말았다. 敎育部의 ‘原初的 無能’에다 전교조의 ‘過激 鬪爭’, 여기에 敎育監의 ‘人事權 나눠먹기’까지 敎育界의 各 主體가 모두 重病에 걸려 있으니 只今 狀態로는 敎育의 回生을 期待할 수 없다. 이러다가는 언제 우리 敎育이 ‘死亡宣告’를 받게 될지 걱정이다.

전교조의 過激 鬪爭方式도 問題지만 敎育監들도 그동안 人事權 專橫과 감춰진 欠집 때문에 전교조에 對해 法과 原則으로 對應하지 못하고 適當히 妥協해온 것은 아닌지 疑問을 갖게 한다. 전교조 앞에 떳떳할 수 없는 敎育監은 敎育監으로서 資格이 없다.

그럼에도 政府가 最近 내놓은 地方分權 로드맵은 敎育 自治를 더욱 强化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 果然 現實感覺이 있는 政府인지 쓴웃음을 짓게 한다. 敎育監에게 地域敎育의 全權을 맡기고 敎員의 任用權까지 附與한다는 計劃이지만 人事權을 密去來하는 敎育監에게 全權을 附與할 때 그 結果가 어떨지 두렵기까지 하다. 속으로 곪아터진 敎育 自治의 內部를 뜯어고치는 것이 地方分權보다 앞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