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美國에서 韓國으로 2萬5000달러를 送金한 데 對해 韓國의 銀行에서 “使用處가 분명치 않으면 國稅廳이 稅務調査를 할 수도 있다”는 警告까지 받았다.

테라스 회장은 “돈을 보낸 나라에서는 아무 말도 않는데 돈을 받은 나라에서 稅務調査 운운하는 理由를 모르겠다”며 “韓國이 外國人에게 投資 門戶를 開放한 게 맞느냐”고 反問했다.

▽“韓國, 開放國家 맞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 5月 世界競爭力 評價 結果를 發表했다. 韓國은 人口가 2000萬名 以上인 30個國 가운데 15位였다.

IMD의 細部評價 項目에는 ‘外國人의 批判을 잘 受容하는지’와 ‘外國企業을 立法에서 差別하지 않는지’ 等 開放에 對한 態度를 評價하는 項目도 들어 있다. 韓國은 두 項目 모두 ‘꼴찌’였다.

韓國의 大企業도 “外國企業에 비해 ‘譯(逆)差別’을 받고 있다”는 不滿이 많다. 하지만 外國企業 가운데 ‘特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外國系 A保險社의 B會長은 “金融監督 當局에 新商品 承認을 要請하면 監督 當局이 韓國系 保險社에 檢討를 依賴해 商品情報를 流出시키기 때문에 先進型 新商品 導入을 抛棄했다”고 밝혔다.

美國系 化學會社의 C社長(濠洲 出身)은 올해 初 反美(反美) 示威隊에 言語暴力과 함께 身體的 攻擊 威脅을 받은 뒤 한동안 家族의 外出을 自制시켰다. C社長은 “韓國社會엔 全般的으로 外國人에게 排他的인 雰圍氣가 있다”고 말했다.

▽不振한 外資誘致=駐韓美商工會議所(AMCHAM)가 지난해 34個 多國籍企業의 아시아太平洋 地域本部長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도 韓國의 비즈니스 環境은 中國 홍콩 싱가포르 日本에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評價가 나쁜 만큼 外資誘致 實績 또한 主要 競爭國에 비해 不振하다.

2000年 基準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外國人直接投資(FDI) 累積額은 9.3%에 그쳐 中國의 32.1%와 싱가포르의 108.4%에 크게 못 미쳤다. 더구나 外國人直接投資는 2001年부터는 줄어드는 趨勢다.

韓國이 外國人 直接投資를 誘致할 底力이 不足한 것은 아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韓國을 ‘FDI 誘致 潛在力은 크지만 成果가 不振한 나라’로 評價한다. 反面 中國은 ‘潛在力은 작지만 成果가 큰 나라’, 싱가포르와 홍콩은 ‘潛在力도 높고 成果도 높은 나라’로 分類하고 있다.

▽‘開放 特區’마저 흔들린다=한국 政府가 中國 싱가포르 홍콩 等 ‘FDI 블랙홀’과의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 窮餘之策으로 마련한 것이 ‘經濟自由區域’이다.

利益集團의 反撥과 國民情緖에서 國家 全體의 비즈니스 環境을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한 地域만이라도 規制를 大幅 풀고 特惠를 줌으로써 ‘競爭力’을 갖도록 해보자는 것.

그러나 只今 雰圍氣에서는 經濟自由區域마저 成功할 可能性이 밝지 않다.

勞動界는 經濟自由區域에서 留級 月次, 生理休暇를 廢止하고 一部 派遣勤勞制를 導入키로 한 데 對해 隨時로 罷業이나 示威로 反對 意思를 表示하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留級 月次, 生理休暇는 勿論 派遣勤勞에 對한 規制가 없다.

投資 誘致를 源泉的으로 不可能하게 하는 規制도 적지 않다.

仁川市는 松都地域에 美國 존스홉킨스대학病院과 MD앤더슨癌센터 等 有名 病院을 誘致하기 위해 많은 努力을 쏟고 있다. 그러나 仁川市의 한 關係者는 “法的으로 經濟自由區域 안에 있는 外國 病院은 韓國人 出入이 禁止돼 있다”며 “收益性도 없는 곳에 누가 病院을 지으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開放 없이 跳躍할 수 있나=한국개발연구원(KDI) 한진희(韓熙) 硏究委員은 “韓國이 2012年까지 1人當 國民所得 2萬달러를 넘기 위해서는 每年 生産性을 2%씩 높여야 한다”면서 “年間 生産性 2% 높이기는 2次大戰 直後 獨逸과 日本을 除外하고는 前例가 없을 만큼 어려운 課題”라고 說明했다.

그는 “生産性 向上을 위해서는 制度 改善과 함께 對外開放이 必須”라며 “開放을 하지 않고 持續的으로 成長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國際大學院 최병일(崔炳鎰) 敎授는 “全體 雇傭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産業의 競爭力을 키우지 않고서는 韓國經濟의 全體 競爭力을 더 以上 向上시키기 어렵다”면서 “서비스 市場 開放을 통해 世界 有數企業과 競爭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財政經濟部 박병원(朴炳元) 經濟政策局長은 “韓國의 高附加價値産業은 世界舞臺에서 ‘名銜’도 못 내밀 水準”이라며 “世界 一流企業과 提携나 競爭을 하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있는 機會조차 없다”고 말했다.

▼일찍 門年 홍콩-싱가포르 2萬달러時代 먼저 進入▼

아시아에서 日本을 除外하고 1人當 國內總生産(GDP)李 2萬달러를 넘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다.

두 나라의 共通點은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가장 폭넓게 經濟를 開放했다는 點이다.

韓國輸出入銀行이 펴낸 ‘世界 國別 便覽’에 따르면 2002年 現在 1人當 GDP는 △홍콩 2萬3950달러 △싱가포르 2萬1119달러 △마카오 1萬3795달러 △臺灣 1萬2512달러 △韓國 9904달러였다. 韓國은 1人當 國民所得(GNI)은 1萬13달러지만 1人當 GDP는 이보다 낮다.

이어 말레이시아 泰國 몰디브가 1000달러 以上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0달러 未滿이다.

臺灣 韓國 말레이시아도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못 미치지만 經濟 開放에 앞장서 온 나라에 屬한다.

反面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等 500달러 未滿인 國家들은 開放에 가장 消極的 態度를 보여 온 나라들이다.

이처럼 1960年代 以後 아시아에서 經濟 開放과 成長은 密接한 相關關係를 보여준다.

開放經濟와 閉鎖經濟의 差異를 가장 端的으로 보여주는 事例는 南北韓이다.

1970年 南韓과 北韓의 1人當 國民所得은 南韓이 249달러, 北韓이 215달러로 비슷한 水準이었다. 貿易總額은 南韓이 28億달러, 北韓이 7億달러로 4倍 差異였다.

南韓은 70年代에 次官을 통한 工業化, 80年代에 商品市場 開放, 90年代에 資本 및 서비스市場 開放을 推進하는 等 段階的으로 開放 强度를 높여 왔다. 하지만 北韓은 繼續 社會主義 閉鎖經濟를 維持했다.

2000年 南韓의 貿易總額은 3327億달러로 北韓보다 169倍 많았다.

南北韓의 1人當 國民所得 隔差는 80年만 해도 約 2倍에 不過했으나 90年에는 5.2倍로 벌어졌다.

또 95年에는 그 隔差가 처음으로 10倍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南韓이 1萬13달러, 北韓이 762달러로 13.1倍로 隔差가 커졌다.

▼外國人이 본 韓國-韓國人▼

지난해 駐韓美商工會議所(AMCHAM)는 韓國이 東北亞 經濟 中心 國家로 跳躍하기 위한 5代 條件으로 勞動柔軟性 確保, 外換規制 緩和, 稅金 減免, 英語能力 向上, 開放的 國民意識을 提示했다.

AMCHAM은 이들 條件 中 改善에 가장 오랜 時間이 걸릴 것으로 韓國人의 排他性을 꼽았다. 이 團體가 아시아 5個國의 外國人에 對한 認識 水準을 調査한 結果 싱가포르와 홍콩은 ‘매우 좋음,’ 日本과 中國(상하이)은 ‘좋음’에 該當한 反面 韓國은 ‘나쁨’이었다.

駐韓 外國人들은 韓國 政府가 推進하는 經濟自由區域이 여러 가지 經濟的 惠澤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면서도 外國人만 特定 地域에 따로 모아놓을 境遇 韓國人들의 排他性이 더 커질 것을 憂慮한다. 윌리엄 오벌린 AMCHAM 會長은 “外國人들은 ‘게토(ghetto·集團居住地域)’를 願하지 않는다”면서 “韓國人과 外國人이 接觸할 機會가 많아져야 서로에 對한 認識도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韓國人들의 閉鎖性은 外國人들의 生活與件에 影響을 미친다. 最近 全國經濟人聯合會가 國內 居住 外國人 122名을 對象으로 住宅, 醫療, 行政, 敎育, 環境, 交通 滿足度를 調査한 結果 5點 滿點에 3.5點을 넘는 分野는 하나도 없었다. 特히 交通과 環境 分野에 對한 滿足度가 낮았다.

나이젤 버든 듀폰코리아 社長은 “韓國에서 子女들을 外國人學校에 입학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學校가 入學 通報를 너무 늦게 해줄 뿐 아니라 ‘늑장 行政’을 當然하게 여기고 있다??것.

韓國 싱가포르 홍콩 泰國 等 아시아에서 14年 以上 居住한 어느 外國 企業人은 “韓國이 가장 生活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指摘했다.

버든 社長은 “外國人들이 韓國市場을 蠶食한다는 否定的 認識부터 解消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권순활 經濟部 次長(팀長)

천광암 鄭美京 김광현 이은우

신치영 홍석민 이헌진 고기정 記者(經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