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改革과 經濟 改善=社會主義 經濟學의 代表的 學者인 헝가리의 코르나이는 計劃經濟의 改善 또는 完成(perfection)과 改革(reformation)은 明白히 區分돼야 한다고 말한다.

社會主義 經濟 變化를 改革이라고 부르려면 共産黨 獨裁와 公式 이데올로기의 支配, 國家 所有, 市場에 對한 官僚的 調整(統制) 優位 等 社會主義 體制를 支撐하고 있는 세 가지 軸 中 하나 以上에 重大한 變化가 일어나야 한다. 셋 모두를 維持하면서 進行되는 變化는 旣存 體制의 改善 或은 完成 過程에 不過하다는 것.

北韓은 지난해 7月 1日 賃金과 物價를 大幅 引上하고 企業의 獨立採算制를 强化했다. 어떤 變化도 위 세 가지 틀에 該當되지 않아 典型的인 經濟 改善 過程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當時 北韓은 改善策을 통해 猖獗한 市場 經濟的 要素(農民市場과 場마당 等)를 抑制하고 國家 計劃經濟를 正常化하려 했다. 이와 함께 生産과 物資 流通의 正常化를 노렸다.

▽綜合市場과 計劃 外 生産의 意味=北韓이 綜合市場을 設置하고 工産品 流通을 許容한다는 事實은 4月 10日子 조선신보와 6月 10日子 朝鮮中央通信에 依해 알려졌다.

그러나 어떻게 市場에서 工産品이 流通되는지에 對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總聯傘下 在日本 朝鮮社會科學者協會 硏究企劃部長 강일천(姜日天)氏 等이 確認한 바에 따르면 ‘綜合市場’은 旣存의 農民市場이나 場마당을 活性化하는 次元이 아닌 名實相符한 市場 메커니즘의 導入이다. 旣存의 官僚的 調整을 抛棄한 것은 아니지만 市場 機能을 公式的으로 擴大 認定한 改革이다. 特히 企業이 市場 自體를 目標로 生産을 하게 된다는 點이 核心이다. 剩餘生産物을 내다파는 次元이 아닌 것이다.

韓國 政府의 情報當局者는 “北韓 當局은 企業이 綜合市場에 더 많은 物資를 供給하도록 督勵하기 위해 計劃 生産量을 줄였다”고 말했다.

▽當局의 意圖와 展望=무슨 手段을 써서라도 不足한 物資의 生産과 流通을 正常化하겠다는 것이 北韓의 意圖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北韓 當局이 ‘市場 導入’을 처음부터 意圖한 것은 아니다. 신지호(申志鎬) 한국개발연구원(KDI) 博士는 “合營法을 實施했다가 失敗하자 羅津 선봉, 新義州 特區를 開放한 것처럼 7·1 措置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綜合市場을 열게 된 것”이라고 分析했다.

北韓 經濟 改革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核 問題 等 對外關係 改善과 大幅的인 外部支援이 必須的이다. 이찬우(李燦雨) 日本 社사가와平和財團 博士는 “于先 北側의 選擇이 重要하지만 民族經濟의 問題라는 視角에서 南側이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신석호기자 kyle@donga.com

▼市場과 改革에 對한 北韓側의 發言 日誌▼

△2003. 4. 1=조선신보, “나라에서는 市場을 統制의 對象으로 보지 않고 社會主義 商品流通의 一環으로 認定하고 있다. 3月 末부터 平壤에서도 區域마다 있는 ‘農民市場’을 ‘市場’으로 부르게 되었다. 農産物만이 아니라 各種 工業製品도 去來되고 있는 現實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

△2003. 6.10=朝鮮中央通信, “共和國 政府는 여러 機會에 걸쳐 經濟改革을 추진시켜 왔다. 市場 運營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專門家 養成, 經驗 導入을 비롯한 協助를 可能한 限 받으려고 하고 있다.”

△2003. 6.12=朝鮮中央通信, 完成 直前의 統一거리市場 寫眞 報道.

△2003. 6.16=조선신보, “最近에 朝鮮의 經濟行政 一群들은 市場도 商品流通의 한 形態라고 하면서 社會主義를 하지만 市場의 機能을 疏忽히 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한다.”

△2003. 6.28=강일천 在日本 朝鮮社會科學者協會 硏究企劃部長, “企業의 計劃 外 生産 및 綜合市場 販賣가 許容된다. 個人과 企業의 申請이 많아 抽籤으로 綜合市場 店鋪를 配定한다. 合營 合作 貿易企業의 直賣店이 設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