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는 17日부터 이틀間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韓中日’ 外務長官 會談과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에서 미사일 및 核武器 關聯 部品의 對北韓 輸出規制 强化를 要請할 方針이다.
日本 警視廳은 이와 關聯해 北韓과 이란에 미사일開發에 專用 可能한 機器를 不法 輸出한 嫌疑로 ‘세이신기업’의 우에다 하루히코(植田玄彦·68) 社長 等 5名을 12日 逮捕했다.
한便 濠洲는 痲藥, 核物質 等 不法 品目에 對한 北韓의 交易을 中斷시키기 위해 海上封鎖 檢討를 包含한 國際的 措置를 要求할 것이라고 존 하워드 濠洲 總理가 11日 밝혔다.
12日 日本 言論에 따르면 日本은 自國이 生産한 部品이 아시아 國家를 經由해 北韓에 輸出돼 미사일과 核武器 等 大量殺傷武器 製造에 轉用되는 事例가 있다고 보고 參加國들에 規制强化를 위한 法 整備를 促求할 豫定이다.
日本은 北韓에 對한 ‘壓力'의 一環으로 東南亞 各國과의 共同步調를 推進하고 있고, 이 같은 趣旨를 美國側에도 說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警視廳에 逮捕된 歲이신기업의 우에다 社長 等은 1999年 5月과 2000年 11月에 미사일의 飛距離 및 推進力을 높이는 軍事的 目的으로 轉用 可能한 固體燃料製造用 粉碎機 ‘제트밀’ 1臺씩을 政府 許可없이 이란의 企業 等에 輸出한 嫌疑다. 歲이신기업은 北韓의 寧邊 核危機가 한창이던 1994年 3月 總聯系 企業의 注文을 받아 北韓에도 제트밀을 輸出한 嫌疑를 받고 있다.
한便 하워드 總理는 이날 濠洲 公營放送과의 會見에서 “지난달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을 만났을 때 對北 封鎖案을 論議했다”며 “該當地域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말할 때 全世界가 北韓 問題를 處理하는 多角度의 方法을 檢討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또 豫測할 수 없는 北韓 政權을 封鎖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北韓에 國際的 義務를 遵守하고 核 計劃을 中斷할 것을 說得할 수 있길 希望한다고 덧붙였다.
도쿄=박원재特派員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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