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日 大邱를 訪問한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이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 施行 問題를 놓고 또다시 興奮했다.
盧 大統領은 이날 大邱地域 人士들과의 午餐 懇談會에서 ‘災難管理廳을 大邱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建議에 答辯하는 過程에서 “生産性 있는 것 가지고 죽고 살고 목숨 바쳐 싸워야지, 쓸데없는 거 갖고 죽어라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우리 敎育의 勝負를 가르는 決定的인 問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盧 大統領은 特히 NEIS를 施行하면 學生 個人의 身上 情報가 한 곳에 集積돼 人權 侵害 憂慮가 있다는 指摘에 對해 “窮極的으로 情報 集積은 絶對로 막을 수 없다. (信用)카드를 쓰면 點心에 뭐 먹고, 낮에 百貨店 가서 뭐 事故, 病院에서 注射 맞고 다 集積되지 않느냐. 根據가 되는 法을 만들어야 하지만 情報의 集積 自體를 拒否할 수는 없다”고 反駁했다.
盧 大統領은 이어 “이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就任한 지 3個月도 안 된 長官을 辭表 내라고 署名받고 다니고, 重大한 敎育 懸案은 뒷전으로 내치고…”라면서 NEIS 施行을 둘러싸고 葛藤을 빚고 있는 전교조 等 敎育界 內 關聯 團體들을 겨냥했다.
盧 大統領은 한참동안 答辯하다가 이야기가 엉뚱한 方向으로 흐른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 “재미있게 말하려다가 質問하신 분의 말을 납작 밟아버렸다. 윤덕홍 副總理가 3個月도 안 됐는데 辭表 내라고 하니까 正말 답답해서 한 얘기다. 理解해 달라”고 解明했다.
災難管理廳의 大邱 設置 問題에 對해선 盧 大統領은 “釜山도 先物去來所로 죽자살자하고 있는데, 別로 收支가 안 나와 내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釜山 사람들이 섭섭해 할 것이다. 脂肪이 確實하고 勝負가 되는 것으로 大統領에게 멱살 잡고, 발목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葛藤만 생긴다”고 答했다.
金正薰記者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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