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選擧選菅委委託檢討…盧＂不法墮落選擧嚴斷＂

入力 2003年 4月 3日 20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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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瓦臺는 民間部門의 各種選擧를 選菅委가 委託받아 管理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노무현(盧武鉉) 大統領은 3日 “國家가 主管하는 選擧의 공정한 管理도 重要하지만 民間部門의 공정한 選擧文化定着도 時急하다”면서 “選菅委가 各種選擧를 委託管理하는 方案과 選菅委의 方案中立法事項이 있다면 關係法을 改正하는 方案도 肯定的으로 檢討해 보라”고 指示했다. 이날 盧大統領은 首席祕書官 및 補佐官會議에서 유인태(柳寅泰)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에게서 4·24 再·補闕選擧 및 올해 농수축협 組合長選擧와 關聯한 報告를 받고 “不法墮落行爲를 嚴斷해 選擧文化의 根幹을 바로잡고 政治改革의 基本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指示했다.대통령비서실 關係者는 “盧大統領의 이番指示는 地域單位에서 치러지는 各種小規模選擧조차도 金品撒布, 人身攻擊 등 불·脫法選擧運動이 盛行해 공정하고 透明한 選擧文化定着이 어렵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고 說明했다. 한便中央選菅委關係者는 “모든 民間部門의 選擧를 選菅委가 管理할 수는 없다”며 “다만 公職은 아니지만 농수축협 및 새마을金庫組合長과 같이 公共性이 强한 자리의 選擧管理業務는 選菅委가 맡을 必要性이 있다고 보고 關聯法改正을 推進中이다”고 밝혔다. 選菅委는 現在各種公職選擧와 敎育監 및 敎育委員選擧에 한해 選擧管理業務를 맡고 있으나 民間部門의 選擧는 法的根據가 없어 該當機關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한해 裝備貸與等의 支援만 하고 있다.

金正薰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