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職引受委員會 政務分課 金秉準(金秉準) 幹事는 5日 大田 韓國科學振興財團에서 열린 全國 巡廻討論會에서 “노무현(盧武鉉) 大統領當選者의 大選 公約대로 來年 上半期에 敷地 豫定地를 指定하고, 2007年 上半期에 敷地 造成工事에 着手할 計劃이다”고 報告했다. 引受위 高位關係者는 “行政首都 建設 豫定地 指定은 來年 4月 末에 있을 17代 總選 以後가 될 可能性이 크다”고 말해 決定時點이 來年 5, 6月이 될 것임을 示唆했다.

金 幹事는 行政首都 建設은 새 政府 出帆 直後 新行政首都建設推進委員會를 設置한 뒤 올해 안에 特別法 制定, 2004年 上半期 豫定地 決定, 2005∼2006年 設計 및 補償 實施, 2007年 上半期 먼저 移住할 一部 部處가 들어설 敷地 造成工事에 着手하는 巡으로 進行하겠다는 日程을 밝혔다. 먼저 移轉하는 部處의 行政首都 入住는 2010年부터 始作할 豫定이다.

한便 引受위는 이미 忠淸圈 11個 市·郡을 土地去來動向 監視區域으로 指定하고 大田 勞銀2地區를 投機過熱地區로 指定한 데 이어 豫定地가 決定되면 全 地域을 ‘市價(市街)火 調整區域’으로 指定해 亂開發 및 不動産 投機를 막기로 했다.

金 幹事는 “專門家 檢討 結果 移轉費用度 大統領 選擧 때 밝혔던 5兆원 안팎의 金額과 큰 差異가 없고, 一部에서 提起한 물 不足 問題도 解決 可能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말했다.

盧 當選者는 이날 討論會에서 “行政首都 移轉을 國會 合意를 통해 반드시 實施하고, 國會에서 反對意見이 나올 境遇 國民投票에 부쳐 貫徹하겠다”고 밝혔다.

大戰=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