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搜査 留保 方針을 發表함에 따라 對北 祕密支援 事件에 對한 實體 糾明은 政治權의 論議를 거쳐 그 主體와 範圍, 方向 等이 決定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그러나 檢察의 이番 決定은 노무현(盧武鉉) 大統領當選者가 ‘國會 次元의 解決’을 言及한 直後 나온 것이어서 ‘政治的 判斷’이라는 輿論의 거센 反撥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大檢은 이날 午後 ‘현대상선 4000億원 貸出 疑惑 關聯 搜査 與否에 對한 檢察의 立場’이라는 題目의 資料를 내고 “全國 檢事長과 서울地檢 搜査팀 等 內部 意見을 收斂한 結果 政治權의 眞相 糾明 努力이 進行 中이므로 搜査를 留保하고 于先 國會에서 論議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이어 檢察은 “南北 經濟協力事業은 憲法이 志向하고 있는 平和統一政策의 一環으로 推進되고 있기 때문에 이 事件은 먼저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論議되는 것이 順序”라고 說明했다. 또 “檢察 搜査는 司法處理를 前提로 한 節次인데 이 事件에 對한 司法處理가 앞으로 南北關係에 미칠 影響 等 國益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事件을 맡은 서울地檢 刑事9部(이인규·李仁圭 部長檢事)는 이날 金剛山 陸路觀光事業 目的으로 訪北하기 위해 檢察에 出國禁止 解除를 要請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理事會 會長 等 2名에 對해 4日 出金을 一時 解除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事件과 關聯해 出金된 박상배(朴相培) 산업은행 副總裁 等 15名에 對한 出金은 維持할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檢察은 이날 午後 김각영(金珏泳) 檢察總長과 김학재(金鶴在) 大檢 次長 等 大檢 首腦部와 유창종(柳昌宗) 서울地檢長, 박영수(朴英洙) 서울地檢 2次長, 이인규 刑事9部長 等 檢察 幹部들이 大檢 廳舍에 모여 2時間 동안 論議를 거친 끝에 搜査 方向에 對한 檢察의 最終 意見을 整理했다. 檢察은 全國 檢事長과 法務部 및 大檢, 서울地檢 幹部 等의 意見을 收斂한 結果 全體의 80% 程度가 搜査 留保를 主張했고 10% 程度는 搜査 着手, 나머지는 搜査 中斷 意見을 낸 것으로 傳해졌다. 搜査 留保를 主張한 檢事들은 이番 事件이 基本的으로 政治的 疑惑 事件인 데다 統治行爲 論難과 對北 問題 等 法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問題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點을 指摘한 것으로 傳해졌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