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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義州, 資本主義 土壤全無 成功 不透明|東亞日報

新義州, 資本主義 土壤全無 成功 不透明

  • 入力 2002年 9月 22日 18時 44分


北韓이 電擊的으로 發表한 新義州 特別行政區(特區)는 性格上 97年 返還後의 홍콩과 비슷한 側面이 적지 않다.

于先 立法·行政·司法權 等 廣範圍한 權限을 中央政府로부터 넘겨받아 獨自的으로 行使할 수 있다. 또한 基本法에 ‘國家는 企業에 유리한 投資環境과 經濟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明示하고 50年間 法律制度를 바꾸지 않는다는 點을 法制化한 것은 홍콩特區 基本法을 50年間 保障한 一國兩制(一國兩制·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竝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홍콩은 中國에 返還되기 以前에 100年間 英國의 支配를 받으면서 資本主義를 學習한 反面 新義州는 그렇지 못했다는 點에서 큰 差異가 있다.

고유환(高有煥) 東國大 敎授는 “現 段階에서는 資本主義가 아니고, 中國式 改革開放을 北韓땅에서 實驗한다고 보는 게 適切하다”고 말했다.

新義州 特區는 또 外國 資本 및 技術 誘致에 重點을 둔다는 點에서는 中國의 代表的 經濟特區인 宣傳(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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