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 2日 열릴 김석수(金碩洙) 國務總理署理에 對한 國會 人事聽聞會가 ‘不實 聽聞會’가 될지 모른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國政監査 期間과 겹치는 데다 本格 大選 局面에 접어들면서 政治權의 關心度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 各 黨 指導部나 人事聽聞特委 委員들은 여느 때처럼 “檢證만큼은 徹底히 하겠다”고 壯談하고 있으나 聽聞會 準備 狀況을 보면 空念佛이 될 可能性이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特委 委員을 19日 內定해 發表했지만 곧바로 秋夕 連休(20∼22日)가 이어지는 바람에 特委는 23日 午後에야 첫 全體會議를 열고 活動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한 特委 委員은 “指導部가 懇曲히 付託하는 바람에 委員職을 받아들였지만 國監 準備 等과 겹쳐 聽聞會에 神經 쓸 餘力이 別로 없다”며 “率直히 새로운 問題를 파고들 時間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당의 한 關係者도 “現行法上 人事聽聞會 開催 4日 前까지 公職候補者에 對한 書面質疑書를 傳達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番 週 中盤까지는 關聯資料 檢討를 끝내야 하지만 時間 不足 때문에 內實 있는 質疑가 거의 不可能한 狀況이다”고 말했다.
特히 證人 參考人에게는 聽聞會 5日 前에 出席 要求書가 送達 돼야 하기 때문에 聽聞會 資料 檢討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이番 週初 證人 參考人 採擇을 決定해야 한다는 點도 問題로 指摘되고 있다.
現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特委 委員間의 役割 分擔을 極大化해 時間 不足 等의 問題를 突破한다는 方針이지만 構造的으로 力不足이라는 指摘이 많다. 여기에다 總理 認准投票 同意與否를 事實上 黨論으로 決定하는 行態도 不實을 부채질한다는 批判을 사고 있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