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國防部 公報官室의 한 關係者는 럼즈펠드 長官의 發言 眞意와 背景을 묻는 記者의 質疑에 “럼즈펠드 長官의 發言이 失手나 失言은 아니지만 새로운 地平을 여는 것도 아니었다”며 “最近의 北韓 核 活動에 關해 새로운 證據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中央情報局(CIA) 傘下 國家情報委員會(NIC)의 로버트 월폴 戰略 核 프로그램 擔當官이 올 1月 上院 行政委員會에서도 北韓의 核武器 保有에 關해 證言한 바 있다”고 說明했다.

월폴 擔當官은 當時 議會에서 “情報機關은 90年代 中盤 北韓이 1個 或은 2個의 核武器를 生産한 것으로 判斷했다”며 “그 後 北韓은 94年 제네바 基本合意에 따라 寧邊의 플루토늄 生産活動을 凍結했다”고 證言했었다. 이는 NIC가 지난해 12月 公開한 ‘2015年까지의 外國의 미사일 開發 및 彈道미사일 威脅’ 報告書의 北韓 核武器 現況에 關한 部分을 그대로 引用한 것이다.

NIC의 報告書를 바탕으로 한 월폴 擔當官의 證言은 CIA가 그동안 내놓았던 推定과는 다른 것이다. CIA는 北韓이 제네바 基本合意 前에 核武器 1, 2個를 生産하는 데 充分한 量의 플루토늄을 生産했을 것으로 推定해 왔다. 美 國防部도 지난해 1月 作成한 ‘擴散:威脅과 對應’이라는 報告書에서 “94年 제네바 基本合意 前에 北韓은 最小限 1個, 或은 2個의 核武器를 生産하는 데 充分한 플루토늄을 生産, 轉用한 것으로 믿어진다”는 評價를 내렸었다. 이런 狀況을 綜合할 때 럼즈펠드 長官의 發言은 北韓의 現在 核 活動이 아니라 過去 核 活動에 關한 것으로 推定된다.

焦點은 北韓이 제네바 基本合意 前 1, 2個의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는 量의 플루토늄을 生産하는 데 그쳤는지 或은 한 걸음 더 나아가 實際로 核武器를 生産했는지의 與否다. 現 段階에선 分明한 結論을 내리기 어렵다. 北韓의 플루토늄 生産 與否는 제네바 基本合意에 따라 對北 輕水爐의 核心部品을 傳達하는 段階에서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實施케 돼 있는 査察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最近 IAEA의 査察에 몇 年이 걸리는 點을 들어 北韓에 早速히 査察을 許容하라고 壓迫을 加하고 있다. 럼즈펠드 長官이 北韓과 日本의 頂上會談 直前에 敏感한 發言을 한 것은 北韓의 核 疑惑에 對한 美國의 憂慮와 斷乎한 解決意志를 强調하기 위한 意圖였을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워싱턴〓한기흥特派員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