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日 人事聽聞會에서 集中 提起된 장상 國務總理指名者의 僞裝轉入 疑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于先 79年 9月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無窮花아파트에 傳貰 入住한 張 指名者가 實際로는 대현동에 살면서도 80年 6月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韓信7次 아파트(35坪型)로 住民登錄을 옮겨 80年 5月 아파트를 實際로 分讓 받은 事實이다.

張 指名者는 媤어머니가 自身도 모르게 신반포아파트로 轉入했다는 事實을 聽聞會 直前에야 알았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議員들은 6個月 뒤인 80年 12月 張 指名者가 신반포아파트를 팔아 2倍 以上의 時勢差益을 남긴 뒤 81年 1月 10日 住民登錄을 다시 서대문구 대현동으로 옮겼다고 主張했다. 張 指名者는 81年 3月 傳貰로 살고 있던 대현동 아파트를 買入했다.

두 番째 疑惑은 張 指名者가 85年 1月 서울 서초구 반포동 舊반포아파트(42坪型)로 住民登錄을 옮겨 놓고도 亦是 移徙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張 指名者는 媤누이의 男便 名義로 돼 있는 이 아파트로 住民登錄을 옮겨놓았다가 2個月 남짓한 4月 5日 다시 대현동으로 住民登錄을 옮겼다. 이에 對해 한나라당 議員들은 張 指名者가 傳貰入住者에게 주어지는 俗稱 ‘딱紙’를 노렸을 것이라는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張 指名者는 이 指摘에 對해서도 “全혀 記憶도 나지 않고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세 番째는 張 指名者가 87年 2月 서울 江西區(現 양천구) 牧童 新市街地 아파트(55坪型)로 住民登錄을 移轉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張 指名者 夫婦가 實際로 入住를 한 것은 88年 3月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後 1年이 지나서였다.

한나라당 議員들은 이에 對해 ‘分讓後 實居住 義務期間 1年’이라는 要件을 충족시키기 위해 僞裝轉入을 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그러나 張 指名者는 本人과 아들이 큰 手術을 했고 어머니가 作故하는 等 집안에 憂患이 있어 理事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解明했다. 張 指名者는 그 後 實際로 10年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投機 및 僞裝轉入 意圖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主張했다. 張 指名者는 98年 11月 現在 살고 있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自宅으로 移徙했다.

張 指名者는 “住民登錄을 옮긴 後 어디에서 投票를 했느냐”는 議員들의 質問에는 “可能한 限 投票는 했지만 어디서 했는지는 記憶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

▼“夫婦만 居住地 옮긴이유 納得안돼” “사흘前에 알아…위장전입은 아니다”▼

▽심재철 議員(한나라당)

-장상 總理指名者는 79年 9月부터 87年 2月까지 아들 2名, 媤母 等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無窮花아파트에 居住하면서 △80年 6月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韓信7次아파트 △85年 서초구 반포동 舊반포住公아파트 △87年 2月 陽川區 牧童 新市街地아파트 等에 3次例 僞裝轉入했다.

“이番에 (聽聞會) 準備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住民登錄이) 갔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됐으나 3年 前까지 媤어머니가 財産管理를 總指揮했기 때문에 그 過程은 잘 모른다. 잠원동 신반포아파트는 아마 대현동 傳貰 아파트의 不渡로 어디든 가야 할 狀況이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

▽이주영 議員(한나라당)

-서대문구 대현동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隨時로 江南이나 新開發地로 移住한 理由가 무엇이냐. 特히 85年 반포동으로 夫婦만 居住地를 옮겨 다른 世代의 同居人으로 들어간 것은 不動産 投機를 위한 것 아니냐.

“반포동 아파트에 3個月 동안 (住民登錄이) 가 있었다는 部分은 正말 모르겠다.”

▽審 議員

-신반포아파트는 81年까지 住民登錄이 돼 있는데 本人은 全혀 살지 않았다. 當時 不動産投機가 甚해서 내려진 措置의 一環으로 1世代 1住宅은 6個月 間 義務居住期間이 設定돼 있었다. 살지 않으면서 住民登錄만 넣어둔 것은 僞裝轉入 아니냐. 舊반포住公아파트도 마찬가지다. 分讓權 轉賣差益 때문이 아니냐는 疑問이 든다. 買入이 아니고 傳貰로 들어갔지만 世帶主에게 1順位로 于先 分讓되는 分讓權, 所謂 ‘딱紙’를 노린 것 아니냐. 登記 前에 轉賣하면 아무런 痕跡이 남지 않으니까….

“僞裝轉入이라는 말에 同意 못한다. 移徙하려 했다.”

-動機야 어떻든 안 살면서 住所 옮기는 것이 僞裝轉入이다. 木洞 아파트를 買入해놓고 1年間 살지 않은 理由는 뭔가.

“집안에 憂患이 있어서 1年間 移徙를 들어갈 수 없었다. 分讓받고 1年 동안 傳貰를 놓은 뒤에 들어갔다.”

▽박종희 議員(한나라당)

-‘憂患’이라고 했는데 具體的으로 무엇이었느냐.

“(한동안 망설이다가) 乳房癌 手術을 받았다. 더욱이 牧童은 當時 分讓 未達이었다. 理事가 늦어졌을 뿐이지 胃腸은 아니다.”

-僞裝轉入이 分明하다. 認定하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不倫이냐.

“…(僞裝轉入 認定하지 않음).”

▽전용학 議員(民主黨)

-住民登錄 移轉을 媤父母가 한 일이라서 모른다고 해서는 解明이 안 된다. 住民登錄 移轉 때 媤父母가 住民登錄證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住民登錄 移轉 關聯은 엊그제서야 알았다.”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