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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法査委]함승희議員 "金法務 再起用 人事權 濫用"|東亞日報

[國會 法査委]함승희議員 "金法務 再起用 人事權 濫用"

  • 入力 2002年 7月 25日 18時 40分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議員은 25日 김정길(金正吉) 法務部長官의 再起用에 對해 김대중(金大中) 大統領과 金 長官을 싸잡아 强한 톤으로 批判했다.

咸 議員은 國會 法査委의 法務部에 對한 政策質疑를 통해 “아무리 長官 人事權이 大統領의 全權이라 하더라도 모든 統治行爲는 一般 사람들의 感情과 順理에 맞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金 長官을 再任命한 조각 行爲는 國民 情緖를 無視한 人事權 濫用으로 非難받아 마땅하고, 金 長官도 스스로 끝까지 固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咸 議員은 또 “金 長官의 첫 在任期間(99年 6月∼2001年 5月)에는 김대중 政權의 最大 惡材인 金弘傑(金弘傑) 金弘業(金弘業) 腐敗事件을 비롯해 李容鎬 진승현 정현준 事件이 터졌다”며 “그러나 檢察은 어느 하나 事前에 認知한 적이 없다”고 叱咤했다.

그는 이어 “金 長官이 임명했던 서울地檢長을 비롯한 檢察 高位 幹部들이 職權 濫用, 職務 有機 또는 利權 介入 等의 嫌疑로 줄줄이 옷을 벗거나 司法處理되는 等 檢察 50年史에서 最惡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같은 黨 조순형(趙舜衡) 議員과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崔炳國(崔炳國) 議員 等도 “法務部長官 人事에 原則이 없었다”고 거들었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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