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政府의 모든 政策을 選擧와 聯關지어 善心性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一蹴했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事務總長은 主要黨職者會議에서 “民主黨이 8·15 大赦免을 政府에 建議하고 對象者 選定作業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道路交通法 違反者 特別赦免에 이어 8·15 赦免까지 計劃하는 건 다음 달 再·補選을 앞두고 親衛內閣에 善心行政을 强要하는 行態이다”고 非難했다.

그는 또 “DJ 政權은 8次例에 걸쳐 1300餘萬名을 사면했는데 社會紀綱이 解弛해지고 民生治安이 흔들리는 狀況에서 赦免을 濫發하는 것은 社會混亂과 國民不安을 加重시킬 憂慮가 있다”고 攻擊했다. 김영선(金映宣) 首席副代辯人도 論評에서 “選擧를 코앞에 둔 只今 大赦免을 擧論하는 건 政略이다”고 攻擊했다.

한나라당은 政府가 이달 들어 政府와 與黨이 信用不良者 救濟措置와 外國人 人力制度 改善, 國內 進出 外國大學院 特例 認定 等 政略的 意圖를 가진 各種 善心政策들을 쏟아냄으로써 輿論을 糊塗하고 國民의 歡心을 사려 하고 있다고 非難했다.

이한구(李漢久) 議員은 “政府가 다양한 階層을 對象으로 한 巧妙한 善心政策들을 잇따라 發表했다”고 主張했다.

이 가운데 特히 受惠者의 折半이 20, 30代인 信用不良者 救濟措置는 젊은층의 道德的 解弛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家計빚을 늘려 國家經濟에도 否定的 影響을 준다는 것.

外國人 人力制度改善 方案도 한便으론 外國人 勤勞者를 必要로 하는 中小企業과 富裕層을 겨냥하는 한便 이에 對한 反撥은 不法滯留者 追放으로 撫摩하려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指摘이다. 外國大學院의 特例入學 認定 制度의 境遇, 方向은 옳지만 政策 推進의 主體가 다음 政府인만큼 신중했어야 한다는 指摘이다.

反面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政策위議長은 大赦免 建議와 關聯, “赦免權은 大統領 固有 權限으로 一般 庶民들이 民生 現場에서 겪는 不便을 解消시켜 주기 위한 措置이다”고 反駁했다.

김효석(金孝錫) 第2정조委員長은 “外國人力制度 改善案은 中小企業 等 小規模 業體를 中心으로 한 産業現場의 深刻한 人力難을 解消하기 위한 措置이며 不法을 合法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다”고 說明했다. 그는 政府의 信用不良者 救濟措置가 道德的 解弛를 불러일으킨다는 한나라당 主張에 對해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個個人이 겪고 있는 隘路事項을 一定 期間이 지난 後에 解除해 준다는 것은 勸告할 事項이지 是非를 걸 게 아니다”고 指摘했다.

또 장전형(張全亨) 副代辯人은 “政治가 經濟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97年 政治權의 泥田鬪狗가 外換危機를 招來한 주된 要因이 된만큼 最小限 經濟問題만큼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거나 태클을 걸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관記者 yongari@donga.com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